법무부-대검 첫 합동감찰 실무회의 참석
"검찰 제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 위해 엄정 감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대검 간 첫 합동감찰 회의를 앞두고 "공무상 비밀누설은 없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게 엄정하게 감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은정 연구관은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
이날 오후 2시 47분경 청사 뒷문으로 도착한 임은정 연구관은 '일부에서 (합동감찰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얼마 전 (대검)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검 차장이 '검찰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엄정한 감찰에 대한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듯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니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연구관은 'SNS에 (글을) 적은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며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정리하는 멘트조차 공무상 비밀로 의심하고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오해하시거나 착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저를 경계하고 우려하시는 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런 점에서 더욱 조심해야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한 소회는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합동감찰 결과로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할테니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임은정 연구관보다 바로 앞서 도착한 허정수 감찰3과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실로 향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대검은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감찰 업무를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임 연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자가 된 상황에서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적격성 논란이 제기됐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