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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내곡동 자꾸 말 바꿔" vs 오세훈 "재정 고려않은 돈풀기 공약"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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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朴 공약 연간 예산 15조원, 서울시 재정으로 도저히 불가능"
朴 "吳, 내곡동 땅 보상금 외에 단독주택용지 추가로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토론은 난타전으로 시작해 난타전으로 끝났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물고 늘어졌고, 오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맹공격했다.

박 후보는 29일 밤 10시 40분부터 진행된 MBC 백분토론에서 오 후보가 내곡동 땅 토지 보상금 36억5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 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이 100가지가 넘는다면서 주요 공약 10개의 재원만 계산하더라도 연간 15조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40조~50조원 정도인 서울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을 앞두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 朴 "吳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로 땅 받아", 吳 "땅의 존재가 제 마음에 없다"

박 후보는 이날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을 작심 공격했다. 오 후보가 처가 소유 내곡동 토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되는데 있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그동안 "국장 전결 사항이라 알지 못했고, 해당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관련법이 보금자리주택지구법으로 바뀌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로 반박해욌다. 하지만 이날 박 후보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 일가가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 이외에 단독주택용지를 추가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토지 보상 대가로 36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받은 것이 없는가"라고 물었고, 오 후보는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 장인과 장모가 받았는데 어떻게 아는가"라고 답했다.

박 후보가 이어 "서울토지주택공사(SH)에서 오늘 답변서를 받았는데 단독주택용지를 추가로 받았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용지를 받았다고 했나, 제 기억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다는 것을 본 증인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 후보가 "한명이라도 제가 내곡동 토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을 공격한 셈이다.

이에 오 후보는 "의혹 제기의 본질은 토지 보상금을 챙기려고 사전에 땅을 샀는가와 보상금을 챙길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또 근처 시가에 비해 더 많이 받았는가다"라며 "본질은 다 어디로 가고 측량현장에 왔는가라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는데,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 대부분은 박원순 시장 당시 비서실장을 했거나 부시장을 했던 사람들이다"며 "10년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제가)선거에 나오니 측량을 갔다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국가 행정이 대부분 국장 전결이라고 하지만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시장에게 반드시 보고되는 사항"이라면서 "국장 전결이라 몰랐다고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모두 웃을 것"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박 후보의 공세에 오 후보는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땅의 존재가 제 마음에 없다. 대부분의 남성들 중 처가 땅에 꼬치꼬치 관심을 갖고 표명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초기, 제 잘못을 찾기 위해 (박 시장 측은) 엄청나게 뒤졌다"며 "16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 여지를 두기는 했지만 수사가 이뤄지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 吳 "수직공원은 사치, 어려운 사람부터 돕자", 朴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위기는 기후변화"

오 후보는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 청년 출발자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등 박 후보 공약의 전체 재원이 임기 1년간 15조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40조원에서 50조원 사이인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후보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수직정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치스러운 건물에 돈을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며 "공약을 폐기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후보는 "재난위로금 10만원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재원 대책이 문제"라고 운을 뗀 뒤 "박 후보 공보물을 받아보니 공약이 100개 가량 되는데 제가 계산한 박 후보 공약 재원은 올해만 15조원이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특히 "서울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40조원 정도 되는 예산 중 자치구 예산, 복지 예산, 교육청 예산 등 고정 지출이 많아 아무리 쥐어짜도 2조5000억원 가량의 여윳돈 밖에 없다"며 "이것도 100개 공약 중 주요 공약만 추린 것인데 제가 한 계산이 맞다면 빚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계산을 엉터리로 한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처럼 빚을 내 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특히 최대 실책이 양극화와 부동산 정책이라며 박 후보의 입장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오 후보는 "최악의 양극화가 통계청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며 "부동산값 폭등이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적대적 입장 탓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밝구) 국가 중 성장률이 1위다"라며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세훈·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광풍으로 서민들이 자기 집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치달았던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또 "박 후보는 최근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을 용인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면서 "지금도 안전진단 규제 탓에 40년, 50년이 된 임대주택단지도 허가가 나지 않는데 박 후보는 30년 이상 임대주택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한다. 이는 모순"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박 후보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인 '수직정원'도 도마에 올랐다. 오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 수직정원 도시를 통한 산소 공급을 내세웠는데, 수직정원 수천개로도 모자라다"며 "컨셉은 동의하지만 예산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만든다 하더라도 산이 많은 서울에서는 사치스러운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청두에서 비슷한 컨셉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처음엔 800가구 완판이었지만 지금은 10가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수도관과 모기, 건축비를 따져 봐도 실효성이 없다. 참 어려운 분들 많은데 그 분들을 위해 당분간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라며 "뉴욕과 아마존 제2본사 등 새로운 트랜드이고 기술적으로도 모기나 수도관 동파 등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 吳 "피해호소인 3인방 썼으면 안됐다" vs 朴 "후궁 발언한 사람 쓰는 것은 상처 아닌가"

두 후보는 '젠더' 주제를 놓고서도 맞불을 놨다. 지난 2011년 보궐선거와 이번 보궐선거 모두 서울시장의 중도 사퇴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전선이 펼쳐진 셈이다. 

오 후보는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 등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향해 '피해호소인'이란 명칭을 붙인 의원들이 캠프 초기에 합류한 것을 지적했다. 반면 박 후보는 '후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조 의원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 후보는 "제대로 된 사죄를 굳이 여성의날 때 했어야 했는가"라며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3인방'을 써서는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그 분들은 스스로 사퇴했다. 저는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기회가 날 때마다 사과를 해오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오 후보는 '후궁' 발언을 한 대변인을 여전히 쓰고 있다. 이것은 상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오 후보는 "후궁 발언은 민주당 개별의원을 향한 것이고 피해호소인 3인방은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에게 결례였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도 논쟁 주제였다. 박 후보가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자, 오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더해 어린이집에 간식비와 급식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가"라고 묻자, 오 후보는 "시작이 잘못된 것이다. 부잣집 아이들에게 갈 돈을 공교육에 보태서 교육사회로 가자는 것이 취지"라고 답했다. 박 후보가 "오 후보는 모든 사람을 계급화해서 본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계급화는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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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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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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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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