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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내곡동 자꾸 말 바꿔" vs 오세훈 "재정 고려않은 돈풀기 공약"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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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朴 공약 연간 예산 15조원, 서울시 재정으로 도저히 불가능"
朴 "吳, 내곡동 땅 보상금 외에 단독주택용지 추가로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토론은 난타전으로 시작해 난타전으로 끝났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물고 늘어졌고, 오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맹공격했다.

박 후보는 29일 밤 10시 40분부터 진행된 MBC 백분토론에서 오 후보가 내곡동 땅 토지 보상금 36억5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 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이 100가지가 넘는다면서 주요 공약 10개의 재원만 계산하더라도 연간 15조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40조~50조원 정도인 서울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을 앞두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 朴 "吳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로 땅 받아", 吳 "땅의 존재가 제 마음에 없다"

박 후보는 이날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을 작심 공격했다. 오 후보가 처가 소유 내곡동 토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되는데 있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그동안 "국장 전결 사항이라 알지 못했고, 해당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관련법이 보금자리주택지구법으로 바뀌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로 반박해욌다. 하지만 이날 박 후보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 일가가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 이외에 단독주택용지를 추가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토지 보상 대가로 36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받은 것이 없는가"라고 물었고, 오 후보는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 장인과 장모가 받았는데 어떻게 아는가"라고 답했다.

박 후보가 이어 "서울토지주택공사(SH)에서 오늘 답변서를 받았는데 단독주택용지를 추가로 받았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용지를 받았다고 했나, 제 기억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다는 것을 본 증인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 후보가 "한명이라도 제가 내곡동 토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을 공격한 셈이다.

이에 오 후보는 "의혹 제기의 본질은 토지 보상금을 챙기려고 사전에 땅을 샀는가와 보상금을 챙길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또 근처 시가에 비해 더 많이 받았는가다"라며 "본질은 다 어디로 가고 측량현장에 왔는가라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는데,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 대부분은 박원순 시장 당시 비서실장을 했거나 부시장을 했던 사람들이다"며 "10년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제가)선거에 나오니 측량을 갔다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국가 행정이 대부분 국장 전결이라고 하지만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시장에게 반드시 보고되는 사항"이라면서 "국장 전결이라 몰랐다고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모두 웃을 것"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박 후보의 공세에 오 후보는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땅의 존재가 제 마음에 없다. 대부분의 남성들 중 처가 땅에 꼬치꼬치 관심을 갖고 표명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초기, 제 잘못을 찾기 위해 (박 시장 측은) 엄청나게 뒤졌다"며 "16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 여지를 두기는 했지만 수사가 이뤄지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 吳 "수직공원은 사치, 어려운 사람부터 돕자", 朴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위기는 기후변화"

오 후보는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 청년 출발자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등 박 후보 공약의 전체 재원이 임기 1년간 15조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40조원에서 50조원 사이인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후보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수직정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치스러운 건물에 돈을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며 "공약을 폐기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후보는 "재난위로금 10만원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재원 대책이 문제"라고 운을 뗀 뒤 "박 후보 공보물을 받아보니 공약이 100개 가량 되는데 제가 계산한 박 후보 공약 재원은 올해만 15조원이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특히 "서울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40조원 정도 되는 예산 중 자치구 예산, 복지 예산, 교육청 예산 등 고정 지출이 많아 아무리 쥐어짜도 2조5000억원 가량의 여윳돈 밖에 없다"며 "이것도 100개 공약 중 주요 공약만 추린 것인데 제가 한 계산이 맞다면 빚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계산을 엉터리로 한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처럼 빚을 내 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특히 최대 실책이 양극화와 부동산 정책이라며 박 후보의 입장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오 후보는 "최악의 양극화가 통계청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며 "부동산값 폭등이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적대적 입장 탓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밝구) 국가 중 성장률이 1위다"라며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세훈·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광풍으로 서민들이 자기 집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치달았던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또 "박 후보는 최근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을 용인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면서 "지금도 안전진단 규제 탓에 40년, 50년이 된 임대주택단지도 허가가 나지 않는데 박 후보는 30년 이상 임대주택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한다. 이는 모순"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박 후보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인 '수직정원'도 도마에 올랐다. 오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 수직정원 도시를 통한 산소 공급을 내세웠는데, 수직정원 수천개로도 모자라다"며 "컨셉은 동의하지만 예산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만든다 하더라도 산이 많은 서울에서는 사치스러운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청두에서 비슷한 컨셉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처음엔 800가구 완판이었지만 지금은 10가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수도관과 모기, 건축비를 따져 봐도 실효성이 없다. 참 어려운 분들 많은데 그 분들을 위해 당분간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라며 "뉴욕과 아마존 제2본사 등 새로운 트랜드이고 기술적으로도 모기나 수도관 동파 등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 吳 "피해호소인 3인방 썼으면 안됐다" vs 朴 "후궁 발언한 사람 쓰는 것은 상처 아닌가"

두 후보는 '젠더' 주제를 놓고서도 맞불을 놨다. 지난 2011년 보궐선거와 이번 보궐선거 모두 서울시장의 중도 사퇴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전선이 펼쳐진 셈이다. 

오 후보는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 등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향해 '피해호소인'이란 명칭을 붙인 의원들이 캠프 초기에 합류한 것을 지적했다. 반면 박 후보는 '후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조 의원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 후보는 "제대로 된 사죄를 굳이 여성의날 때 했어야 했는가"라며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3인방'을 써서는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그 분들은 스스로 사퇴했다. 저는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기회가 날 때마다 사과를 해오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오 후보는 '후궁' 발언을 한 대변인을 여전히 쓰고 있다. 이것은 상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오 후보는 "후궁 발언은 민주당 개별의원을 향한 것이고 피해호소인 3인방은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에게 결례였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도 논쟁 주제였다. 박 후보가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자, 오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더해 어린이집에 간식비와 급식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가"라고 묻자, 오 후보는 "시작이 잘못된 것이다. 부잣집 아이들에게 갈 돈을 공교육에 보태서 교육사회로 가자는 것이 취지"라고 답했다. 박 후보가 "오 후보는 모든 사람을 계급화해서 본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계급화는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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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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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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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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