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박영선·오세훈 첫 TV토론, 네거티브 선거 마침표 찍을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06:00

오고 가는 네거티브에 쌓이는 고발장, 상호 정책검증은 실종
吳·朴 29일 MBC 100분 토론, 30일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을 시작으로 TV토론 결전에 나선다. 상호 '비방 공중전'만 벌이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양 후보 캠프의 상호 고발전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집중하며 오 후보가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의혹제기가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라며 맞고발에 나서는 한편,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가 후보 비방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오는 2일부터 3일은 4·7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이다. '네거티브 선거'가 '정책 선거'로 전환될 지 여부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TV토론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초구 집중유세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8 photo@newspim.com

◆첫 토론회, 정책 실종 선거 국면 변곡점 vs 네거티브 정점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29일 밤 10시 40분부터 MBC 백분토론에 나선다. 바로 다음날인 30일 밤 10시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KBS와 MBC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두 후보는 그동안 서로를 향한 비방전을 이어왔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23일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똑 닮은 후보가 되어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된다"며 "개혁과 공정의 참일꾼이냐, 낡고 실패한 재탕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도 지지 않았다. 오 후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를 향해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라며 "박 후보의 선거운동은 조직선거, 돈 푸는 선거, 흑색선전으로, 관권 선거의 향기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상호 정책 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민주당과 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에 대해 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오 후보 측도 공약으로 승부하기보다 '정권심판론'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TV토론에 적잖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정책 선거로의 전환이 '정권심판'의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선거일까지 시간이 남았다"라며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박 후보 강점은 '정책통'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선거는 정부가 펼쳐온 정책에 대한 평가이고 심판이다"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당당하고 겸손하게 받아 들이고 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유세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선거 운동원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1.03.28 pangbin@newspim.com

◆정치인·언론·공무원 가리지 않고 쌓여가는 고발장

선거가 다가오며 여야의 상호 고발전도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것",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지난 24일에는 오 후보 시장 재임 당시 주택국장을 지낸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가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 시장에게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기장군 토지 미신고 건물을 두고서도 "고의로 신고를 누락, 허위의 재산상태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25일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0일 내곡동 땅 의혹을 최초 제기한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25일에는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또 국민의힘은 2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KBS를 상대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공영방송 KBS, MBC, 서울시민 세금 400억원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소)의 지속적인 악의적·일방적·편향된 보도행태로 사실상 '여당의 언론캠프',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발했다.

withu@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