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 구직자 102만명 지원-청년주택 6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5:30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한해동안 청년 구직자 101만8000명 이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 청년주택 5만4000가구와 기숙사 6000여실이 새로 공급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재아래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비롯해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현황 및 향후계획 ▲ 청년고용대책 현장안착방안 ▲2021년 청조위 민간위원 활동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이다. 총 1500개 과제로 구성됐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됐고 약 23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제수 기준으로는 일자리(37.3%), 교육(28.6%), 복지·문화(16.2%), 참여·권리(10.1%), 주거(7.8%)순이며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36.5%), 일자리(34.5%), 교육(23.8%), 복지·문화(4.9%), 참여·권리(0.3%) 순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1258개의 사업이 포함됐고 약 2조2000억원의 순 시·도예산(총 3.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1.03.30 donglee@newspim.com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활동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리후생·근로 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초기단계부터 준비자금, 기술, 공간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분야별 창업가 양성을 추진한다. 예비창업자에겐 창업 초기자금, 청년창업카드 등을 제공하고 지역 공유재산을 활용한 창업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근로법규 교육 등을 통해 일터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방 공공기관 등의 채용절차의 객관성·공공성을 높여 나간다.

주거 분야에서는 먼저 지역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를 위해 청년 친화적인 셰어하우스와 맞춤형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대학생 기숙사 운영으로 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비용과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서울 등 광역지자체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또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별로 인재 육성 장학금(서울 등 13개 시도)을 조성해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문화 분야에선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기본소득, 청년 수당과 같은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 희망통장·희망적금 등과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사회출발기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우울감 해소 등을 위해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호종료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장애 청년에 대한 지원내실화와 같은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청년 문화예술가를 발굴해 창작지원금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청년문화 제공프로그램'과 같이 청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방안이다.

참여·권리 분야에선 우선 청년들의 정책 주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참여형 예산제, 청년 참여 회의체 등을 도입한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청년활동 공간을 운영하고 청년주간, 청년 네트워크 등으로 청년 교류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이라며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와 모든 사회 주체 나서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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