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11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9단지에 이어 11단지까지 탈락하면서 목동 일대에서 진행하려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문제로 지적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목동11단지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안전진단 C등급(공공기관 검증 필요한 조건부 재건축) 이상 필요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목동11단지는 앞서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데 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D등급(공공기관 검증 필요한 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구 아파트값이 2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연이은 탈락 소식에 주변단지 '좌불안석'

11단지가 2단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서 주변 단지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2차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5단지와 7·11·13단지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주민 박모 씨는 "1차 안전진단에서 무난하게 통과돼 2차 역시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9단지에 이어 우리 단지도 탈락했다는 사실에 주민 모두 허탈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천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건축 연도가 우리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곳들이 많음에도 통과되고 있는 반면, 우리 단지는 35년된 노후아파트인데도 탈락했다"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신구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양천연대 공동대표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2만 6000가구의 재건축 사업은 정부 부동산 공급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강화해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년 경기도 과천의 주공 1·6·7·9단지 아파트가 동시에 2단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8·9단지와 10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해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은 지 30년이 채 안 된 단지로 목동신사지보다 건축년도가 6년 정도 짧은 편이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된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정권 교체 때마다 평가 기준 오락가락"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요즘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 싶으면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통과 시켜는 것 같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시정비 계획과 재건축 안전정밀진단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규제 강화에 치우쳐 전문성을 상실한 결과만 내놓고 있다"라며 "정확한 기준도 없는 기관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믿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다. 현행 관할 시·군·구가 맡던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권한을 관할 시도로 바꾸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 시도로 넘기도록 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 등이 직접 안전진단을 관장할 경우 안전진단 통과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감시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또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더욱 엄격해졌다.

학계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재건축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다"며 "진단 기관이 정량적 평가(경제성)보다 정성적 평가(정책성·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