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D-7] 이낙연의 '50년 만기 모기지'는…2.1억원 대출에 월 상환액 62만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7:24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7:24

지난해 시행된 '30년 모기지'에서 50년으로 만기 확대 추진
李 "월급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 없게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부동산 민심 악화 여론에 따른 해결책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내놨다. 

이 위원장은 3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라며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말한 모기지 보증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 유동화한 뒤 이를 시장에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입주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뒤 50년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의미다. 투자자들은 입주자들의 대출 상환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거두거나 이를 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 원리금 적기 지급을 보증, 투자자가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서울 광진구 지원유세에서 박영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31 photo@newspim.com

지난해 정부는 최대 30년 모기지를 시행,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세 가지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억원짜리 주택을 LTV 70%를 적용해 2억 1000만원의 모기지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경우 월 상환액은 83만5000원이다. 이를 50년 만기로 늘린다면 월 상환액은 62만6000원이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부터 발행한 30년물짜리 MBS가 높은 응찰률을 보이고 있고, 현행 정책모기지 요건으로 도입할 경우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상품에 대한 예상 신청을 넘어서거나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청이 많을 경우 MBS 발행만으로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민간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필요도 있다"며 "주택 수요자뿐 아니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원하는 금융사, 기관투자자들을 위해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모기지 보증제 대상자와 소득제한 자격,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 구체적인 설계는 당정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라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1인 가구 공급도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