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 규제 푼다"…은마·잠실5 '오세훈 효과'에 매물 줄고 신고가 뛰고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7:10

몸 값 높아진 은마·현대·잠실주공…한 달 새 1억원 가량 상승
시장 후보자들의 재건축 공약에 불 붙은 신고가
"쏟아내는 재건축 규제 완화…집값 혼란만 일으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후보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인해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현대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재건축 기준 완화 공약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매물을 회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무분별한 선심성 재건축 공약도 있는 만큼 급등한 가격이 수개월 내 빠질 수 있다고 지적도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전용면적 245.2㎡)는 지난달 15일 80억원(11층)에 거래됐다. 불과 6개월 전 67억원에서 거래됐으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재건축완화 공약을 펼친 이후 매매가격이 10억원 넘게 상승했다.

압구정 미성2차 아파트 전용면적 74㎡도 지난 2월 23억8500만원에서 지난달 2일 3700만원 오른 24억22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8일 22억 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은마아파트의 호가는 4억원 정도 뛰었다. 지난달 22억원 중후반에 호가가 형성됐지만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최종 당선되면서 주변 매매 호가가 3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실거래 가격 역시 상승했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는 지난달 22억7500만원에 손바뀜 됐다. 연초 21억4500만원으로 거래됐지만 석 달 사이 1억3000만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올해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난달까지 해도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내놨지만 현재는 내놓은 물량을 회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은마아파트의 매매물량은 지난해보다 300여건 감소한 11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8·4 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 거래 절벽현상…"시장 후보 재건축 공약에 물량 감소"

물량 감소와 재개발 기대감이 실거래 가격을 끌어올렸다. 연초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84.43㎡는 21억4500만원·23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후자보자들의 공약 발표 이후 거래된 가격은 1억3000만원·95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가격 상승은 재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단지로 번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84.43㎡는 지난달 2일 각각 22억 4000·23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신고가 대비 각각 9000만원·8000만원 뛴 가격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51㎡는 지난달 3일 26억8100만원에 매매거래 되며 종전 신고가(24억원)를 경신했다.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인근 P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오세훈 시장의 잇따른 재건축 조건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집을 내놓은 소유자들이 물량을 회수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시장에 내놓은 물량이 3분의 1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공약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 강남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꺼내들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 당시 재건축 완화 공략을 발표했다. 오 신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18만 5000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비(非) 강남지역 생활도시계획(신규주택 공급확대, 상업지역 배치 등)을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04.08 pangbin@newspim.com

◆ 층고완화·용적률 상향 공약…"집값 상승 자극"

전문가들은 재건축 완화 공약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이어지고, 희소성이 높아진 강남 등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여야 후보 모두가 쏟아낸 규제 완화를 비롯한 주택 공급 대책이 단기적으로 집값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재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서울시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을 뒤집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여야 후보들의 규제 완화 공약이 재건축 단지의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규제 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재건축 공략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선거 운동 방식"이라며 "오세훈 신임 시장이 말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심사 단축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직을 수행하더라고 1년 2개월이 채 안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면서 "일부 정책이 실행된다고 하더라고 한두 달 사이 뒤에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재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