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푼다"…은마·잠실5 '오세훈 효과'에 매물 줄고 신고가 뛰고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7:10

몸 값 높아진 은마·현대·잠실주공…한 달 새 1억원 가량 상승
시장 후보자들의 재건축 공약에 불 붙은 신고가
"쏟아내는 재건축 규제 완화…집값 혼란만 일으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후보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인해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현대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재건축 기준 완화 공약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매물을 회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무분별한 선심성 재건축 공약도 있는 만큼 급등한 가격이 수개월 내 빠질 수 있다고 지적도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전용면적 245.2㎡)는 지난달 15일 80억원(11층)에 거래됐다. 불과 6개월 전 67억원에서 거래됐으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재건축완화 공약을 펼친 이후 매매가격이 10억원 넘게 상승했다.

압구정 미성2차 아파트 전용면적 74㎡도 지난 2월 23억8500만원에서 지난달 2일 3700만원 오른 24억22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8일 22억 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은마아파트의 호가는 4억원 정도 뛰었다. 지난달 22억원 중후반에 호가가 형성됐지만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최종 당선되면서 주변 매매 호가가 3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실거래 가격 역시 상승했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는 지난달 22억7500만원에 손바뀜 됐다. 연초 21억4500만원으로 거래됐지만 석 달 사이 1억3000만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올해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난달까지 해도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내놨지만 현재는 내놓은 물량을 회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은마아파트의 매매물량은 지난해보다 300여건 감소한 11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8·4 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 거래 절벽현상…"시장 후보 재건축 공약에 물량 감소"

물량 감소와 재개발 기대감이 실거래 가격을 끌어올렸다. 연초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84.43㎡는 21억4500만원·23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후자보자들의 공약 발표 이후 거래된 가격은 1억3000만원·95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가격 상승은 재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단지로 번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84.43㎡는 지난달 2일 각각 22억 4000·23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신고가 대비 각각 9000만원·8000만원 뛴 가격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51㎡는 지난달 3일 26억8100만원에 매매거래 되며 종전 신고가(24억원)를 경신했다.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인근 P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오세훈 시장의 잇따른 재건축 조건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집을 내놓은 소유자들이 물량을 회수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시장에 내놓은 물량이 3분의 1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공약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 강남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꺼내들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 당시 재건축 완화 공략을 발표했다. 오 신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18만 5000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비(非) 강남지역 생활도시계획(신규주택 공급확대, 상업지역 배치 등)을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04.08 pangbin@newspim.com

◆ 층고완화·용적률 상향 공약…"집값 상승 자극"

전문가들은 재건축 완화 공약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이어지고, 희소성이 높아진 강남 등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여야 후보 모두가 쏟아낸 규제 완화를 비롯한 주택 공급 대책이 단기적으로 집값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재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서울시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을 뒤집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여야 후보들의 규제 완화 공약이 재건축 단지의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규제 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재건축 공략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선거 운동 방식"이라며 "오세훈 신임 시장이 말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심사 단축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직을 수행하더라고 1년 2개월이 채 안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면서 "일부 정책이 실행된다고 하더라고 한두 달 사이 뒤에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재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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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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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