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 지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자 "니편, 내편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 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번엔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 반드시 이룹시다"고 적었다.

박 장관은 글에 지난 1월 5일 경향신문이 쓴 '과거 법안 발의로 본 박범계 관심사는...전관예우' '피의사실공표' 기사를 언급했다.

해당 기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박 장관이 현실적인 처벌 방법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2012년 12월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의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박 장관은 6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 취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부분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는 등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문제제기'를 했다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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