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엔솔-SK이노, 배터리 분쟁 극적 합의 배경은?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12:12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16:26

바이든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전...한미 정부 합의 종용
막대한 소송비용‧스웨덴 노스볼트 등 경쟁사 추격 영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3년간 지속됐던 배터리 분쟁을 전격 합의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합의 요청과 막대한 소송비용, 중국 CATL 등 경쟁사의 추격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주말 사이에 합의를 마쳤고 현재 합의문을 최종 조율중이다. 양사 관계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오늘 오후 3~4시 경 양사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현지시간으로 11일 밤 12시다. 이때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이번 합의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ITC 결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10년 간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정부는 배터리 수급난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시행된다면 미국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시설을 유럽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미중간 수년간 지재권 다툼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재권을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이런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실상 묵인하는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1916년 ITC 설립 이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 6건 행사됐는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없었다.

양사 입장에서도 소송 장기전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막대한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양사 소송에 따른 자동차OEM들 '탈 파우치형' 배터리 선언 등 양사가 주력으로 삼는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파우치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양사간 소송으로 배터리 공급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다른 제형의 배터리를 택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이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만 2년 동안 양사가 지출한 소송 비용만 수천억원으로 전해진다.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권 침해, 국내 소송 등으로 최소 3년에서 5년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컸는데 이 경우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됐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OEM들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사가 주력으로 삼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줄이고 각형 배터리로 전환하고 나선 점이었다. 특히 폭스바겐이 최근 주력 배터리를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당시 양사는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각형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의 CATL,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은 2~3년 내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업체로 선두업체를 필두로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표준이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으로 굳어질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은 현재의 5분의 1로 쪼그라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 간의 이번 합의로 이같은 우려는 줄게 됐다. 미국 현지 언론 등은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차질없이 계속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사 간 합의는 ITC 판결뿐만 아니라 연방법원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