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엔솔-SK이노, 배터리 분쟁 극적 합의 배경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전...한미 정부 합의 종용
막대한 소송비용‧스웨덴 노스볼트 등 경쟁사 추격 영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3년간 지속됐던 배터리 분쟁을 전격 합의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합의 요청과 막대한 소송비용, 중국 CATL 등 경쟁사의 추격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주말 사이에 합의를 마쳤고 현재 합의문을 최종 조율중이다. 양사 관계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오늘 오후 3~4시 경 양사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현지시간으로 11일 밤 12시다. 이때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이번 합의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ITC 결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10년 간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정부는 배터리 수급난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시행된다면 미국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시설을 유럽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미중간 수년간 지재권 다툼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재권을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이런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실상 묵인하는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1916년 ITC 설립 이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 6건 행사됐는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없었다.

양사 입장에서도 소송 장기전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막대한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양사 소송에 따른 자동차OEM들 '탈 파우치형' 배터리 선언 등 양사가 주력으로 삼는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파우치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양사간 소송으로 배터리 공급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다른 제형의 배터리를 택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이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만 2년 동안 양사가 지출한 소송 비용만 수천억원으로 전해진다.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권 침해, 국내 소송 등으로 최소 3년에서 5년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컸는데 이 경우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됐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OEM들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사가 주력으로 삼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줄이고 각형 배터리로 전환하고 나선 점이었다. 특히 폭스바겐이 최근 주력 배터리를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당시 양사는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각형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의 CATL,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은 2~3년 내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업체로 선두업체를 필두로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표준이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으로 굳어질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은 현재의 5분의 1로 쪼그라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 간의 이번 합의로 이같은 우려는 줄게 됐다. 미국 현지 언론 등은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차질없이 계속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사 간 합의는 ITC 판결뿐만 아니라 연방법원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