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오늘 첫 코로나 브리핑...영업제한 차등 '서울형 방역' 나올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늘 오전 11시 취임 후 첫 브리핑 예정
업종별 영업제한 차등적용 방안 공개 전망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정부와의 긴밀 협조 필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코로나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서울형 방역대책을 공개한다. 식당, 주점, 유흥업소 등 업종별로 영업제한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일괄 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미묘한 힘겨루기가 관측된다. 효율적인 방역대응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예정인 코로나 브리핑에서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와 관련한 기본 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코로나 브리핑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9 pangbin@newspim.com

서울형 거리두기의 골자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적용된 영업허용시간을 각 업종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오후 10시를 유지하되 일반주점 등은 11시까지로 한 시간을 늘리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은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업종별로 공문을 보내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한 상태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9일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소집한 '코로나 종합대책회의'에서 대략적인 틀을 이미 공개한 방침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행정1·2부시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실·본부·국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방역대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민생을 챙기면서도 방역에 성공하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정부 방침을 비판하며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10시에 영업이 제한되면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대중교통에 몰려 오히려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업종별 영업허용시간 차별화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영업제한시간 연장은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으로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늘어났지만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1년 넘게 이어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영업제한을 규탄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이상 철저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한 자율적 영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골목상권이라는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다만 서울형 방역대책이 제대로 진행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차 대유행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좀더 강력한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는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서울시가 그런 원칙에 맞게 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준비중이지만 정부와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갈등이 부각될 경우 방역 시스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서울형 방역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