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코로나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서울형 방역대책을 공개한다. 식당, 주점, 유흥업소 등 업종별로 영업제한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일괄 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미묘한 힘겨루기가 관측된다. 효율적인 방역대응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예정인 코로나 브리핑에서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와 관련한 기본 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코로나 브리핑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9 pangbin@newspim.com

서울형 거리두기의 골자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적용된 영업허용시간을 각 업종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오후 10시를 유지하되 일반주점 등은 11시까지로 한 시간을 늘리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은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업종별로 공문을 보내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한 상태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9일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소집한 '코로나 종합대책회의'에서 대략적인 틀을 이미 공개한 방침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행정1·2부시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실·본부·국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방역대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민생을 챙기면서도 방역에 성공하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정부 방침을 비판하며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10시에 영업이 제한되면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대중교통에 몰려 오히려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업종별 영업허용시간 차별화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영업제한시간 연장은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으로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늘어났지만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1년 넘게 이어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영업제한을 규탄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이상 철저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한 자율적 영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골목상권이라는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다만 서울형 방역대책이 제대로 진행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차 대유행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좀더 강력한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는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서울시가 그런 원칙에 맞게 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준비중이지만 정부와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갈등이 부각될 경우 방역 시스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서울형 방역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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