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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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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국립외교원장 "美 후퇴, 中 부상이 자유주의질서 흔들어"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재보선 패배 영향 계속
재보선 참패한 민주당 '쇄신' 둘러산 갈등, 野 '통합' 힘겨루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미·중의 대결구도는 구조적이다. 국제정치에서 세력판도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중국 중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적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힘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세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후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주의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4·7 재보선의 여권 완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겪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대통령의 리얼미터 지지율은 33.4%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여에 국정동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G(LG에너지솔루션)과 SK(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3000톤급 추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한 정황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잇딴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책임 규명과 쇄신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 내 이견과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과 당내 그룹·세력별 논의가 병행되면서 당내 계파나 세력 간 온도차와 입장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당 대응 방향에 대한 강경 비판 목소리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해 합당 논의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은 양 당 모두 어떤 방식의 합당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려면 '시간 벌기'가 필요해 힘 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08 honghg092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재보선 후 첫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 추락/뉴스핌
4·7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무선 80 : 유선 2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5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3월 5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2%포인트 내린 33.4%(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6.0%)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터뷰] 김준형 "미·중 갈등, 상호의존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압박' vs '맷집'/뉴스핌
"미·중의 대결구도는 구조적이다. 국제정치에서 세력판도가 흔들리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중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적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힘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세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후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주의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 "LG-SK 분쟁 종식 환영… 상호이익에 부합"/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LG(LG에너지솔루션)과 SK(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12일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적었다.

"뭐든 말해달라"…靑 청년비서관, 전화번호·카톡 공개/한국경제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SNS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뭐든 하고픈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나섰다. '반문(反文)'으로 기울고 있는 청년 민심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서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고픈 말이 있어서 어렵게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했다는 한 분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통일부 "올해 북 태양절 행사규모, 통상적 수준일 듯"/연합뉴스
통일부는 12일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기념해 치를 행사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태양절을 앞둔 북한의 동향을 묻는 취재진에 "지금까지의 행사 준비 동향이나 보도 내용을 보면 매 5년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사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北 신형 잠수함·SLBM 등 정황…軍 "여러 가능성 대비"/이데일리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3000톤급 추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한 정황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잇딴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美 대북청문회 성격 평가하지 않을 것"/아주경제
통일부가 12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를 진행하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미국 의회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원내대표·당대표 선거 앞둔 與… 또 '親文 운동권' 일색/문화일보
친문(친문재인)계 색채가 비교적 옅은 4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차기 집권 여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과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출신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주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첫 의중이 담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원내대표 후보들은 물론, 당 대표 후보들도 친문 또는 운동권 일색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與 초선 "항의받아도 할 말 하겠다"...도종환 "질서 있는 쇄신"/헤럴드경제
4·7 재보궐 참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책임 규명과 쇄신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 내 이견과 갈등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과 당내 그룹·세력별 논의가 병행되면서 당내 계파나 세력 간 온도차와 입장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2일 오전에도 비대위 말고도 초선·재선이 각각 별도 모임을 갖고 당 쇄신책을 논의했다. 초선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당 대응 방향에 대한 강경 비판 목소리가 여전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표 부동산·방역정책에 날세운 與 "규제 다 풀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과 관련, 일관된 정책 기조가 흐트러진다며 날을 세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오 시장이 서울 유흥시설에 대한 야간 영업 완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예방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방역 당국 입장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끝나니 생각 바뀌었나…뜨뜻미지근해진 野 통합/아시아경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해 합당 논의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은 양 당 모두 어떤 방식의 합당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려면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합당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국민의당에 의견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의견이 전달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대에 표 맡겨놨냐" 민주당·국민의힘 동시에 때린 안철수/중앙일보
"20대에 표 맡겨놨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엇갈린 20대 표심을 두고 양당이 입맛대로 편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안 대표는 양당을 향해 "본인들을 뽑지 않은 20대에 대한 온갖 품평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20대의 목소리에 귀나 기울였나. 20대가 불공정에 분노하고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때 뭐하셨느냐"라면서다.

윤호중 "野 법사위원장? 2기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한 전례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윤호중 의원이 여야 간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 관련 질문에 "2기 원내대표든 원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다선 단일화냐 김종인 추대냐…野 간판쟁탈 눈치게임/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우선 관심은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 간의 단일화 여부다. 주 대표 대행과 정 의원은 각각 당내 TK(대구·경북)와 충청권의 최다선이다. 5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냈고, 온건·개혁 노선을 걸어온 정치궤적마저 유사한 두 사람은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군으로 꼽힌다. 4·7 재보선 승리에 대해서도 각자의 지분을 자신한다. 주 대표 대행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삼고초려해 당의 개혁과 선거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아름다운 단일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단독]금태섭 "야권 대통합, 참여 안한다…윤석열도 올 수 있는 새 정당 만들 것"/아시아경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여야 정당들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올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추진 외에 제3지대의 정치세력화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1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여이고, 여당에 대한 분노만으로도 충분히 야권을 찍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선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노만으로는 찍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한국 경제 패러다임 바꾸지 못한 좌절, 반성문 집필 중"/뉴스핌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직생활 중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큰 처절한 좌절을 겪었다. 이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12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2030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쾌한 반란' 특강에서 "2005년도 국장을 지내던 시절 '비전2030', 또 2017년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경제 패러다임 변화 시도에 대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가 언급한 비전2030은 참여정부 시기에 수립돼 2006년에 발표된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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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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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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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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