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내곡동 의혹 오늘 분수령...민주당 시의원총회 향방은?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8:34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08:34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1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서 내곡동 의혹 논의, 본회의 상정 결정
최근 분위기 급변, '발목잡기' 경계하며 신중론 확산
총회 결정에 따라 조사 추진 여부 확정될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의혹을 둘러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여부가 오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석 중 약 93%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총회 결과에 따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무조건 조사 강행을 외쳤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최근 성급한 조사 추진을 반대하는 '신중론' 확산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의 내곡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1.04.10 leehs@newspim.com

총회에서 본회의 논의를 기각하면 오 시장을 둘러싼 내곡동 의혹은 적어도 이번 임기에서만큼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반면 본회의 처리를 결정하면 특별위원회 구성과 결의안 채택, 활동계획서 제출, 조사 기간 결정 등 복잡한 절차에 돌입한다. 상황에 따라 내곡동 의혹이 오 시장 임기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다. 압도적인 비중을 감안하면 의원총회 결과가 곧 본회의 결과인 셈이다. 따라서 오늘 총회 결과가 내곡동 의혹 조사 여부를 결정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회를 앞둔 서울시의회 분위기는 미묘하다. 당초 무조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오 시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면서 최근에는 명분이 애매해졌다는 주장이 크게 늘어났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은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선거 때 나온 이슈를 당선 이후까지 끌고가는 게 맞냐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며 "이제 막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는데 처음부터 시정활동에 제동을, 그것도 시정 이슈가 아닌 사안으로 거는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 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내곡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자칫 시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경우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고민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굳이 내곡동이 아니더라도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역할을 사안이 적지 않다는 점도 조사 추진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오 시장의 경우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간 쌓아온 정책들은 물론, 정부 방침과도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과 서울형 방역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책개선을 통한 실효성을 기대하지만 정부와 대립하는 일방통행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높다

오 시장이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협력이 필수다. 예산안 승인과 조례 개정 승인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쥔 시의회는 오 시장의 정책변화가 과도하다 판단될 경우 곧바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곡동 조사로 인해 시의회가 무조건 발목만 잡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향후 모든 견제와 감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내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내곡동에 집중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발의된 5일에 비해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상태다. 다만 여전히 민주당 시의원 중 상당수가 여전히 내곡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총회 결과는 미지수다.

이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곡동 조사를) 총회에서 다루지 않을수도 있고 다룬다고 해도 아직 관련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본회의도 남아있고 그 이후에 진행할 과정도 많다. 어떤 결과를 미리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