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깜깜이' 공시가 논란…오세훈·원희룡, 자체 재조사로 주택가격 현실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6:45

정부 발표 후 지자체로 번지 산정 방식 논란
"1년 전부터 단체장들에게 공시가격 문제점 지적"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 이후 이의신청이 쇄도하면서 후폭풍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 지사 등이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오 시장과 원 지사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제주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자체에서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과 단지·동·층별로 형성된 주택가격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괄적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 이같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12일) 첫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재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공시가격 상승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을 '탁상행정'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최근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문제점, 낱낱이 밝히겠다"라며 "마냥 기다리고 미뤄 둘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하겠다' 하는 단체장들에게 1년 전부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며 "위선적인 부동산 정책도 바로 잡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 "전형적인 탁상행정…세금 폭탄은 결국 국민의 부담"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공시가격 산정 방식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각종 행정지표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마다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씩 상승하고 있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증가했다. 서울은 이 보다 조금 높은 19.91%이며,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세종의 경우 무려 70.68%에 달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세금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뿐 아니라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등 강북권의 단지들도 국토부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 기류가 거세졌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지난 5일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15억3000만원)이 최근 실거래 가격(12억6000만원)을 웃도는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국토부를 정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13 ymh7536@newspim.com

◆ 해마다 되풀이되는 '깜깜이' 논란

공시가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번 논란이 돼왔다.

특히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상승해 2007년(22.7%)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70.68%)·경기(23.96%)·서울(19.91%)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집단 단체 이의신청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최종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3만741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이번달 말에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투명하게 공개 해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 "투명성과 국민 신뢰 동시에 잃어"

공개 범위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산정기준이 대폭 공개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특성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요인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과 주변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산정 방식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문평가기관의 검증 없이 법률상 비감정평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하는 게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샘플만 축출해서 매크로 공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에서도 동과 층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면서 이런 문제점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및 경인여대 교수는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지 않은 채 정확한 공시가격이 나올 수 없다"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