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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악화에 꺼내드는 '보유세·공시가격' 완화카드…뭐가 있을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04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4월04일 06:05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등 검토
1가구 1주택자 부담 완화 초점...7일 재보궐 결과가 변곡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꺼내들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급격히 올리던 공시가격 상승률을 조절하고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려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식이다. 사실상 증세라는 사회적 비판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하자 강경 일변도였던 부동산 세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다만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실제 이뤄질지 미지수란 관측도 있다.

◆ 악화일로 민심에 '보유·거래세' 완화카드 만지작

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부동산 보유세 상승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03.31 kilroy023@newspim.com

가장 유력한 카드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는 방법이다.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내년부터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크지 않다. 예컨대 서울 금천구 A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는 5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94만1500원으로 10.2% 줄어든다.

하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작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 70.6%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포함됐으나 내년에는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 기관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부담을 다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상승했다. 최근 상승률을 보더라도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히 오르다 올해 20% 정도 급격히 치솟았다. 집값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대비 90% 목표로 설계하다 보니 급등한 것이다. 내년에는 한 자릿수 상승률로 묶어 전반적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다. 현행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가 아닌 장기보유(5년 이상)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1주택자에 대해 감면 구간을 3년 이상을 신설하면 적용 대상자가 늘어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고 감면 비중을 50~60%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줄여 거래세를 낮추는 것도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는 한 방법이다. 현재 부동산 양도세 최고 세율은 75%(올해 6월부터, 2주택자는 65%)이며 종합부동산세 6%, 취득세 12%다.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하며 추진한 측면이 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높여 주택 소유자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사과하며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청약에서도 혜택을 늘려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이란 의도로 해석된다.

◆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변곡점, 여당 패배시 기조변화 불가피

정부와 여당의 기조 변화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란 평가도 많다. 앞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종부세 인하를 비롯한 세금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막상 선거 이후에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두 지역에서 한 곳이라도 여당이 승리할 경우 기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보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모두 여당에 패한다면 현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번 돌아선 민심이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시장 완화책으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1순위로 꼽힌다. 안전진단 강화와 특화설계 배제, 임대주택비율 상향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업성을 높여주고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진행에 숨통을 트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기존 규제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과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더 옥죄일 필요가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책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어 결국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에 민심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두 곳에서 모두 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와 여당에서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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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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