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세청, 'LH 투기'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4: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1차 조사
토지취득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115명 포함
기획부동산 4곳·중개업자 13명 불법행위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건설사 대표이사 A씨는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한 결과, 인건비 지급을 위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를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그림1 참고).

#기획부동산 B는 개발예정지 인근의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 납부세액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속사업 기간 중 매출을 과소 계상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폐업이 예정된 사업연도에 나머지 매출을 일시에 늘리는 방식으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그림2 참고).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정밀하게 세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탈루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림1)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1.04.01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고가에 판매하고도 법인세를 탈루하고 서민 피해를 초래한 기획부동산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토지 거래 과열을 부추기면서 탈세한 중개업자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이번에 세무조사에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115명이 포함됐으며,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30명도 포함됐다.

또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업체도 적발됐으며, 부동산 개발목적의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사도 포함됐다. 그밖에 고가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그림2)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1.04.01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금융계좌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을 확인해 편법증여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면서 "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