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한반도전문가 "北, 태양절 전후로 미사일 도발 가능성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매년 태양절에 미사일 발사...지난해 '금성 3호' 발사
통일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사 수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전후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북한은 매년 태양절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해 태양절을 하루 앞둔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 3호'를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태양절 전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그 동안 위협, 긴장 고조를 통해 정치·경제적 양보를 얻는 전략을 사용해 왔는데 현재 북한의 최대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북한의 주요 도발이 단기간 내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여전히 지속적인 압박을 통한 제재 완화를 기대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발표된 후 이에 따른 도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Sue Mi Terry) 선임 연구원은 최근 라디오 대담에서 막바지 단계로 알려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추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에 미사일 위협 외에는 미 행정부를 압박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테리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까봐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어떻게 계산할 지 지켜봐야겠지만 전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북한의 유일한 전술(플레이북)이고, 더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몇 달 내 더욱 진보한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미사일 도발 시기를 늦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언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데 매우 능숙한데 현재 코로나 19(코로나 비루스), 중국, 이란 등 미국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할 수 있다는게 카지아니스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한두 달 기다렸다가 최근 움직임이 포착된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깜짝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위성사진 등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이미 완성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미 연구기관들의 분석 역시 북한 잠수함 기지인 신포조선소에서 대형 트럭과 크레인이 확인됐다며, 미사일 발사 준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109번째 생일로,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에는 여러 가지 축하행사 등의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며 "북한은 통상적으로 매 5년마다 규모 있는 행사를 해왔다. 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 준비보다는 전국 단위의 체육경기나 각종 문화행사, 영화상영, 부분별 성과 토론회 등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보도매체들도 이러한 행사동향을 계속 보도를 해오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행사의 준비동향이나 보도내용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5일 북한이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귀착되고 있음을 인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가능성이 없으므로 북한은 도발을 통해 '벼랑 끝 외교'를 펼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순항미사일 이후 탄도미사일을 연속발사한 것은 북한이 도발 수순으로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높은 강도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성돼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지를 반영하라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책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미국이 이번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