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산재사망자 20% 감축 약속한 고용부, 헛구호에 그쳐선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06:3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882명으로 최종 발표했다. 지난 1월 말 잠정 집계한 수치와 동일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27명 늘었다. 줄어야 마땅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오히려 30명 가까이 늘어난 것.

정성훈 경제부 차장

고용부는 지난해 4월 말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38명 사망)의 영향이 컸다고 애둘러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산재사망자 20% 감축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올해는 그만큼 자신있다는 표현일 것이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올해 산재사망자는 7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크게 3가지 감축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대규모 현장의 경우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회사 등에 대해서는 본사 및 모든 소속현장에 대한 감독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도 했다. 

또 5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 중 고위험 현장은 패트롤 점검을 중점 실시하고, 5억 미만 초소규모 현장은 무료 기술지도 및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지원 비율 확대(65%→80%)를 약속했다.

여기까지는 산재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 조치다. 지난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458명(51.9%)으로 전년대비 30명이나 늘었다. 

그 다음으로 산재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현장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00인 미만 끼임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 약 5만개소를 대상으로 밀착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방관서에 배치된 624명의 산업안전감독 인력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들 인력들이 전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번째 방향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다.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가 집중 점검 사항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8대에 불과하던 패트롤카(순찰차)를 올해(404대) 4배 가량 늘렸다. 이 또한 현장 감독 강화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 추진을 목표로 했다. 사실상 개선 효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껏 산재 발생 시 현장 책임자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 현실적인 개선효과는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현장책임자들이 평소보다 2~3배 더 신경쓸 것이 자명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간 법 적용을 유예받게 돼 2024년부터 적용을 받는다.

정부 정책이 어찌됐든 산재 사망사고는 소중한 현장 인력을 한순간에 잃는 동시에 그 가족에게 씼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정부가 자신있게 20% 감축 공약을 내세운 만큼 국민은 우선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다만 정부 공약이 헛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