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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원식, 與 당대표 출마 "민주당, 신뢰 잃어...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1:28

"재정도 화수분 아니지만 국민 인내도 화수분 아니다"
"재정 주인인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재난지원책 마련하겠다"
"차기 대선에서 500만 표 더 가져오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5·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냈다. 

우원식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당원과 함께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며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원은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재정건전성 논리와 관료주의에 구애 받지 않는 코로나19 양극화 해결 ▲민생단체와 민주당의 협력을 통한 현장성 강화 ▲윤리심판원 국민배심원단 도입을 통한 당내 선출직 공직자 비위 대처 등을 내세웠다.

특히 민생 공약으로는 공공재개발·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과 당내 부동산 대책기구 설치 등 부동산 공약과 재정을 활용한 재난지원책 마련, 손실보상제 도입와 재난지원금 추진 등도 내세웠다. 

차기 대선 관리에 대해서는 "500만표를 더 갖고 오겠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야 한다"며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하는 확신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의 경쟁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닌 어제의 민주당"이라며 "어제의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민생으로 정면돌파'
당원과 함께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강을 따라 걸을 때였습니다. 길잡이가 데려간 곳은 뜻밖에 길이 없는 산속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허둥대고 있던 때 길잡이의 나지막한 목소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대보십시오."
놀랍게도 야생동물의 흔적,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이 보였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찾을 때는 숲속 야생동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이제 국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손을 놓쳐 잃어버린 길,
다시 국민 속에서 찾기 위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수많은 국민의 뜻이 모였던 곳입니다.
촛불이 시작된 이 자리에서 광장이 가르쳐준 국민의 눈높이를 새깁니다.
다시 국민 속에서 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위험신호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국민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큰 상처를 입힌 잘못, 바로잡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갈 길을 알려줬는데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혁신하고 단결해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 속에 세우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아픈 곳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민주, 평화, 민생, 균형발전의 기둥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와 평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지금보다 더 힘을 실어야 합니다.
앞의 두 기둥은 가치의 기둥입니다.
뒤의 두 기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둥입니다.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이 구조화된 시대에
민주와 평화의 기둥에 민생과 균형발전의 기둥도 튼튼히 세워
지쳐가는 국민의 삶을 떠받쳐야 합니다.

민생의 기둥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19입니다.
불공정, 불평등이 야기한 양극화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틴 날들이 벌써 1년입니다.
삶이 휘청거리고, 아예 송두리째 뿌리뽑힐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 삶의 문제에서 멀어질 때, 정치는 기득권이 됩니다.
우리 안에 기득권을 걷어내겠습니다.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치면 딱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노무현과 함께,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 국민의 뜻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논리가 민생의 벽이 될 때, 관료주의가 민생을 가둘 때,
이만하면 됐다,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우리 안의 나태함이 민생을 멈춰 세울 때,
국민께서 모아주셨던 그 절박함으로 이 참담한 현실을 돌파해내겠습니다.

둘째, 당 운영에서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전국 골목골목에 400만 민주당원이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으로 가맹점주단체를 비롯해
60개가 넘는 민생단체들이 민주당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민주당원과 민생단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당에 돌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잘못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과 허물은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리감찰을 윤리감찰원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윤리심판원에 국민배심원단을 도입해 제 식구 감싸기를 혁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세 가지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2·4 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촘촘하게 마련된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 집 한 채 갖고 싶은 평범한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제대로 놓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저렴한 내 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주택처럼 질 좋은 평생 주택도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걷어내고
큰 빚 얻지 않고 내 집 장만하는 꿈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에 부동산 대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민심이 닿아있는 당이 중심이 되어 전열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주거 현장의 요구를 일치시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19와 싸우는 국민께 힘을 보태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의 회생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쌓겠습니다.

국민의 방역 역량은 세계 최고인데,
코로나 민생 재정지원책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불균형, 바로 잡겠습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지만, 국민의 인내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드리는 상식 관철하겠습니다.
재정지원책 마련과 집행에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인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집합 금지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 재난지원금 강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임대료 멈춤법 추진과 임대료의 공정한 조정 등
자영업자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180석을 민생입법의 수단으로 쓰겠습니다.

셋째, 민생 최고위원회와 민생 뉴딜연합으로 민생정치의 틀을 짜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민주당의 30년 집권을 가능하게 한 뉴딜연합처럼
한국판 민생뉴딜연합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확 끌어안아야 합니다.
더 큰 민생개혁,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민생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을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180석 여기에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치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불평등, 양극화에 맞서 강력한 사회경제개혁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원전, 석탄 기득권에 맞서 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제도 확충과 균형발전을 병행해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로 대한민국은 극단적 불균형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어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협하며 국민의 삶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중심, 지방은 특화된 메가시티 전략으로
지방의 소멸을 막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원 모두의 사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 당원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정권 재창출의 길로 들어서는 방안을 가지고 단결하면 됩니다.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입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민주당이 살아납니다.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11개월,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께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5월 2일 저녁, '민생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당의 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에 민생의 강물이 제대로 흐르게 하는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민생을 잘 알고, 현장과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우원식이 적임입니다.
을지로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을 잇는 징검다리,
정당 사상 최고의 민생실천 프로그램으로 만든 우원식이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현장으로 파고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기득권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180석으로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표 더 가져오겠습니다.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공정한 경선관리는 기본입니다.
대선주자들이 포부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대선주자들을 원팀으로 우뚝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낮은 곳에서 대선주자들을 빛내주는 당 대표,
우원식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당의 단합과 정권 재창출만 보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한결같이 국민과 당이 우선이어야 국민과 당원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당 대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정권재창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경쟁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어제의 민주당입니다.
모진 세월을 겪어내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의 민주당',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을 바친 '노무현의 민주당',
국민주권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의 포문을 연 '문재인의 민주당',
얼마나 가슴 벅찬 역사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당당한 길 위에 굳건히 서서
어제의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함께 갑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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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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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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