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손실보상제 이달 윤곽…당정 '동상이몽'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0

소급적용 여부 쟁점…재원마련 방안도 이견
"재원·금액·지급방식 등 시행령에 위임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전세계 유례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손실보상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줄곧 언급돼왔던 소급적용 문제는 물론 재원마련 방안과 지급대상에 대한 의견 차이도 뚜렷한 상황이다.

정부가 손실보상제 실무초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달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반기내 도입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 여·야 한목소리 "소급적용하자" vs 정부 "현실적으로 불가능"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실무 초안을 도출했다. 이르면 내주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초안을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달중 국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원칙적인 내용이 법에 담기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시행령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초 범부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손실보상제 도입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2021.04.12 kilroy023@newspim.com

정부와 국회 견해차이가 가장 큰 것은 소급적용 문제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현실성을 언급하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그간의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이번 4·7 재보궐 선거과정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며 "그간 영업제한·금지 업종의 피해는 국가 행정명령 때문인데 법 만든 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선을 긋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손실보상제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면 피해액을 산출하는 기준과 시점, 기존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 내용이 복잡해진다"며 "이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해왔는데 더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 "재난 예산 기금으로 조성" vs "대기업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돕자"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안 차관은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과 같은 형태의 별도 주머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팬데믹과 같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국가가 이문제를 전부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노란우산공제'라던지 민간보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1 onjunge02@newspim.com

반면 여당에서는 손실보상제의 재원으로 '사회연대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연대기금은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와 함께 여당에서 제시한 '상생 3법' 중 하나다. 정부 출연금 일부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주요 대기업들의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특수 활황을 누렸던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연대기금을 손실보상제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안 차관은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사회연대기금과 국가재난관리기금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현재 국고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난대책예산들을 보다 연계·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실보상제 법안 자체는 소상공인 지원법 내에 지원 근거만 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 처리가 될 확률이 높다. 다만 이후 시행령에 위임할 실제 재원마련 방안·금액·지급규정 등의 내용들의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완성된 법안은 상반기 내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 차관은 "손실보상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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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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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