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손실보상제 시급한 정치권…관계부처는 기재부 눈치만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2

여야, 재보궐 선거 전까지 손실보상제 도입 추진
소관부처인 중기부 신중 입장…"법적 검토 필요"
기재부 "3월말 연구용역 결과 나와…4월경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당·정·청을 중심으로 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뜨겁다. 다만 당·정간 온도차는 분명하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제 도입을 서두르는 정치권과 재정악화를 염려하는 재정당국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최소 20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재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보니 중기부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이나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담부처는 따로 있다"고 한 발 물러나 있다. 중기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필요 지원 등은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 여당, 2월 임시국회 의원안 발의…3월 국회 통과 목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의원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다. 지난달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을 '상생연대 3법'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 등 수십여개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원 방식에 약간씩 차이를 보일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유사하다.  

여러 법안 중에서도 대략적인 비용까지 추산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이 당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 의원은 직전 3개년 평균기간 매출액과 행정명령 발동기간 매출액의 차액에서 최대 70%를 보상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민 의원이 추산한 필요 예산은 24조7000억원이다.  

이 외에 야당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사업자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바 없다. 이미 세차례 추경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게 급선무다. 

정부 관계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선뜻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보궐선거전 입법을 마무리지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조만간 국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4월까지 시간끄는 기재부…관계부처도 기재부 눈치만  

정부재원의 실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보궐 선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에 돌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용역이 3월 말쯤 나오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기재부가 손실보상제 도입 결정을 미루자 관계부처 역시 한 발 물러나 관망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일선에 있는 중기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법령 검토를 이유로 명확한 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아무래도 재정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이라는 게 법률적인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피해 지원의 의미로도 쓰인다"면서 "중기부는 법적인 해석이나 법률적인 정의 등을 시간을 두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즉답을 피했다. 

유관부처인 고용부와 복지부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전담부처는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피해지원보다 고용유지가 주된 업무"라며 "피해지원은 실무부처가 따로 있지 않냐"고 답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