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손실보상제 시급한 정치권…관계부처는 기재부 눈치만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2

여야, 재보궐 선거 전까지 손실보상제 도입 추진
소관부처인 중기부 신중 입장…"법적 검토 필요"
기재부 "3월말 연구용역 결과 나와…4월경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당·정·청을 중심으로 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뜨겁다. 다만 당·정간 온도차는 분명하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제 도입을 서두르는 정치권과 재정악화를 염려하는 재정당국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최소 20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재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보니 중기부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이나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담부처는 따로 있다"고 한 발 물러나 있다. 중기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필요 지원 등은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 여당, 2월 임시국회 의원안 발의…3월 국회 통과 목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의원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다. 지난달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을 '상생연대 3법'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 등 수십여개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원 방식에 약간씩 차이를 보일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유사하다.

여러 법안 중에서도 대략적인 비용까지 추산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이 당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 의원은 직전 3개년 평균기간 매출액과 행정명령 발동기간 매출액의 차액에서 최대 70%를 보상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민 의원이 추산한 필요 예산은 24조7000억원이다.

이 외에 야당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사업자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바 없다. 이미 세차례 추경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게 급선무다.

정부 관계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선뜻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보궐선거전 입법을 마무리지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조만간 국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4월까지 시간끄는 기재부…관계부처도 기재부 눈치만

정부재원의 실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보궐 선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에 돌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용역이 3월 말쯤 나오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기재부가 손실보상제 도입 결정을 미루자 관계부처 역시 한 발 물러나 관망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일선에 있는 중기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법령 검토를 이유로 명확한 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아무래도 재정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이라는 게 법률적인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피해 지원의 의미로도 쓰인다"면서 "중기부는 법적인 해석이나 법률적인 정의 등을 시간을 두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즉답을 피했다.

유관부처인 고용부와 복지부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전담부처는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피해지원보다 고용유지가 주된 업무"라며 "피해지원은 실무부처가 따로 있지 않냐"고 답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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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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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