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AEA 객관적 검증 없이 국제적 정당성 못얻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조사단 파견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 전문가가 조사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국제조사단 파견 방침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게 분명한 우리 입장"이라며 "IAEA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도 IAEA와의 지속적 협조를 강조했다. 일본이 IAEA에 지원 요청한 상태"라며 "IAEA의 객관적 검증과 모니터링 없이는 일본이 국제적 정당성을 받아낼 방법은 없다. IAEA와의 협조가 일본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 요구하는 우리 입장이 충분히 관철되고 반영될 걸로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일본이 한국 전문가 등 특정국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 파견을 거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법적·정치적 영역이 혼재되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요구할 부분이고 권리인지에 대해 무 자르듯이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고, IAEA는 충분히 수용해서 만들어낼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IAEA의 스탠스에 대해 "IAEA는 기본적으로 기술중립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메이저 회원국이고 국제기구 입장에서 회원국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같다"며 "IAEA 스탠스는 분명하다. 일본 선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전제는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하겠다, 도와주겠다는 거다. 그렇게 다 해서 기준을 맞추면 그럴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국무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IAEA와의 조율을 바탕으로 방류 절차를 진행해나가라는 것이며 외교 파트너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로시 사무총장 "한국 전문가 참가 IAEA 권한으로 검토"
한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화상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 등 주변국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어떠한 우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응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일본 정부와 공통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 검증을 위해 IAEA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할지에 대해선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심각한 우려를 논의해 기술적인 분석을 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제조사단 파견 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가하는지에 대해서도 "IAEA의 권한 아래 검토하겠다"며 올해 여름까지 일본 측과 조사단 마련에 합의해 신속히 파견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및 공사에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방류는 2023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대기보다 바다 쪽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출 후에도 해양의 트리튬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IAEA와 협력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에 있어서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며 "따라서 오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범정부적으로 풍평(風評·잘못된 정보나 소문)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기본 방침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의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일본 국가 기준의 1/40 이하로 희석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서 오염수를 방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탱크에 저장하고 있지만 트리튬은 이 시설로 제거할 수 없어 물로 희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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