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간이진단키트' 카드 내세운 오세훈, 학교 현장은 "현실성 없는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교 현장 "안정성 확보 안 된 간이 키트, 적용 어려워"
19일부터 서울시임시회
오 시장과 처음 만나는 조희연…"어떤 논의할까" 주목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 등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간이 진단키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학교 현장과 교육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발열 등 감염병 증세를 등교 전에 미리 확인해 왔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간이 검사 결과를 각 학교가 신뢰할 수 없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9일부터 예정된 가운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 시장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도입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학교 보건교사를 비롯해 일부 교사 단체에서는 현재까지의 학교 방역 틀을 깰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올해 등교수업 확대를 결정한 것은 학교가 안전하다는 데이터에 의한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확신하지 않았던 간이 진단키트를 학교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직 서울시로부터 (간이 진단키트) 학교 적용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다만 일부 학교 교장이나 보건 교사 등은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이날 "간이 진단키트 도입은 등교 수업을 확대하자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등교 수업 확대는 우리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러 전문가도 지적했듯이 완전한 신뢰성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 간이 진단키트를 도입하게 되면 방역 체제도 해이해지게 되고, 위험성의 문제가 있다"며 "간이 진단키트 검사에 통과한 아이들 중 나중에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온다면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 회장은 "현재는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닌다면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을 상대로 연습할 수는 없으며, 안전해야 하는 학교 공간이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간이 진단키트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간이 진단키트를 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감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학생들이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간이 진단키트를 가정에서 미리 사용하게 될 경우 '누가 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자가검사키트가 학교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자가 검사키트는 검사 정확도에 대한 논란이 크고 자칫 학교에 방역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절차적으로도 허가가 돼 있지 않다"며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 시장과 관련 논의를 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성이 없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