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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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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 정책·코로나 백신 수급 등 맹공 예고
與, 당권 경쟁 본격화…20일부터 합동순회연설회
국민의힘, 불붙은 원내대표 선거…先통합·後전대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등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수급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선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성원 국토1차관이 답변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순회 합동연설회 나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을 열고 우원식·송영길·홍영표 후보 등 최종 3인의 본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3인의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각자가 주력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우 후보는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 패인은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값 폭등, LH 사태 등으로 한 마디로 민생, 국민의 삶"이라며 "전당대회의 논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구체적인 민생해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을 거론하며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저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다. 야당의 공격, 복지부동의 관료를 겪으며 알게 됐다"라며 "대통령님의 고충을 이해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 민주당에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이다. 개혁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하지 못했다.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을 드렸다.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를 오는 20일 광주·전주부터 시작한다. 이어 대전·청주(22일),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전혜숙(3선), 강병원·백혜련·서삼석(이상 재선), 김영배·김용민(이상 초헌),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 김기현·김태흠·권성동·유의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先통합·後전당대회 가능할까

재보선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 역시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에 앞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과정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임시체제가 오래가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새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조기 퇴진을 결정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내에서 전당대회 나서는 '선수'가 룰을 만드는 '심판'까지 맡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조기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이달 말에서 5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김태흠·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 오는 19일에는 유의동 의원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민의당과의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당과 선(先) 통합 후(後)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 권한대행은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고, 통합이 늦어지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전당대회가 먼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주부터 4·7 재보궐선거의 평가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시·도당을 돌며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7일 충청권 당원간담회를 마친 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당원이 있었고, 통합에 찬성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우려하거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시기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라며 "당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당원 간담회가 오는 23일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통합과 관련한 입장도 그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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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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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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