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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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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 정책·코로나 백신 수급 등 맹공 예고
與, 당권 경쟁 본격화…20일부터 합동순회연설회
국민의힘, 불붙은 원내대표 선거…先통합·後전대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등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수급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선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성원 국토1차관이 답변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순회 합동연설회 나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을 열고 우원식·송영길·홍영표 후보 등 최종 3인의 본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3인의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각자가 주력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우 후보는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 패인은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값 폭등, LH 사태 등으로 한 마디로 민생, 국민의 삶"이라며 "전당대회의 논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구체적인 민생해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을 거론하며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저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다. 야당의 공격, 복지부동의 관료를 겪으며 알게 됐다"라며 "대통령님의 고충을 이해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 민주당에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이다. 개혁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하지 못했다.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을 드렸다.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를 오는 20일 광주·전주부터 시작한다. 이어 대전·청주(22일),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전혜숙(3선), 강병원·백혜련·서삼석(이상 재선), 김영배·김용민(이상 초헌),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 김기현·김태흠·권성동·유의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先통합·後전당대회 가능할까

재보선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 역시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에 앞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과정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임시체제가 오래가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새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조기 퇴진을 결정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내에서 전당대회 나서는 '선수'가 룰을 만드는 '심판'까지 맡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조기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이달 말에서 5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김태흠·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 오는 19일에는 유의동 의원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민의당과의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당과 선(先) 통합 후(後)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 권한대행은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고, 통합이 늦어지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전당대회가 먼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주부터 4·7 재보궐선거의 평가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시·도당을 돌며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7일 충청권 당원간담회를 마친 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당원이 있었고, 통합에 찬성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우려하거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시기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라며 "당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당원 간담회가 오는 23일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통합과 관련한 입장도 그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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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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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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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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