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청, 종부세 부담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완화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08:41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09: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호중 "부동산, 국민 눈높이서 재검토"…與 특위 꾸려 현장조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정·청이 수정에 들어갔다. 당정은 종부세 부담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의 완화 검토에 들어갔다. 

신임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8일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등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부동산 현장 점검 의견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에서 "부동산도 국민눈높이에서 재검토하며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우선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지원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선 정부와 속도를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4 부동산 대책을 통한 부동산 공급을 유지·확대하는 한편, 무주택자·실소유자에 한정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하자는 민주당 정책 기조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당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켜 부동산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현장점검을 통해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제도를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다"며 "상위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