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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文정부 폭정의 비 멈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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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민주당 실책에 기대…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전투력·협상력 모두 갖췄다, 대선 승리 도구로 써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폭정의 비를 멈추게 하고자 원내대표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4·7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의 승리는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기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더 이상 민주당의 실책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표를 준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라며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고작 몇십만원 무료 통신데이터, 단기알바 일자리를 주겠다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청년들의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 성장을 통해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상식이 되는 사회, 이것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또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는 사심 없이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대의만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며 "4선을 하며 역대 지도부는 어려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에게 국정조사, 특위, 테스크포스(TF)의 간사와 위원장을 맡겨왔다.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도 개인적 욕심보다는 당을 위해 모두 수락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당이 어려울 때 항상 먼저 찾았던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대의에 따랐던 사람,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라며 "대선 승리의 도구로 써달라.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1.02.08 leehs@newspim.com

다음은 권성동 의원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중도·합리의 시대를 열어 국민의 마음속으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와 당직자·보좌진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성동 의원입니다.

문재인정부 폭정의 비를 멈추게 하고자 원내대표에 도전합니다.
오로지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4.7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 '양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 '중도·합리'의 시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며 먼저 지난 10년간 우리 보수가 권력의 최정점에서 어떻게 몰락했는지, 민심과 어떻게 멀어져갔는지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일 때에도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분열하고 대립하다가 20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20대 총선 패배 이후에도 당은 민심을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당은 국민의 마음을 잡기보다는 극단적인 지지층에 의존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20대 국회 후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전략적인 협상보다는 장외투쟁 일변의 노선으로 악법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민심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내로남불에 지친 국민이 많았음에도 21대 총선에서 대패하였고, 지금의 기형적인 의회독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고 민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4.7재보선에서 우리 당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국민께서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다 중도적이고 외연확장에 유리하다고 평가된 후보들이 국민여론조사에 의해 당의 후보로 선택되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양극단 지지층에 의존해 온 진영논리에서 탈피하여 '상식과 합리'로 가라는 국민적 요구의 결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친문정당이 되어 민심과 동떨어진 정당이 되었습니다. 선거에 패배했음에도 극단적인 친문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다수의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다수 말 없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상식에 기반한 '중도·합리'를 지향하고 국민의 마음 속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2030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기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민주당의 실책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표를 준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고작 몇 십만원, 무료 통신데이터, 단기알바 일자리 주겠다는 식의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청년들의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 성장을 통해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상식이 되는 사회, 이것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초선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청년과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2030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 세련된 보수의 철학이 법안과 정책으로 현실화되도록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 기울어진 의회 권력, 우리가 기댈 언덕은 국민뿐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그들의 선택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180석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결코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모습이 더욱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철저히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기준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先협상 後투쟁'으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협상과 대안 제시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악법을 온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수권에 대비하여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을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협상도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상대로 철저하게 호소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협상력은 대여투쟁의 날카로움에서 나옵니다. 올해 추가적인 재산세 및 종부세 고지로 부동산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애초에 코로나 백신 도입에 별 생각이 없었던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피부에 더욱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차기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무능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고, 민생경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습니다.

▣ 초선의원님들의 변화와 혁신, 중진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 적재적소에 활용하겠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초선의원님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 발언 기회 확대는 물론이고, 당 공식 기구에서의 자리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키고 구성원을 초선 및 원외당협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대선캠프 구축 과정에서 초재선 중심으로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중진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보수가 무너진 결정적 계기도 대선 직전의 국정감사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야당이 가져야 할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국민의 피해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았다면 임대차 3법과 같이 막대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법을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의원 한분 한분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투쟁한 의원님들이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앞으로는 국회에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헌신한 의원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전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함께 했던 제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정당한 발언을 했음에도 상대 당이나 특정언론의 공격에 의해 개별 의원이 벼랑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발언을 했음에도 정부여당을 비판했다고 해서 무조건 윤리위, 징계 등을 요구하는 거대여당의 행태는 제가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의원 한분 한분을 보호하는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 전문가의 경험을 존중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국정 전반의 영역에서 전문가를 철저히 무시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와 대비되게 전문가의 경험을 중시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 문화,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외부전문가 자문그룹을 형성하여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임위별 의정활동에 빠르게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당이 중심이 되어 수권 이후의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모든 대선후보 '포용'하고 국민을 '통합'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통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는 편가르기로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집 가진 자와 없는자, 임대인과 임차인, 의사와 간호사, 나눌 수 있는 건 다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국가적 위기에 백신을 통한 과학적 해결책은 뒤로한 채,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 분열의 시대를 종료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당부터 포용력을 넓혀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우리 당에 합류해 승리할 수 있도록 대선 경선룰을 조기에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을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 대선승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당내외 대선후보들과 저는 어느 하나 편중됨이 없이 두루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 큰 정치력으로 공정하고 흥행성 넘치는 대선 경선이 되도록 물 밑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겠습니다.

▣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적임자입니다.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는 사심 없이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대의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 정치인생에서 저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가 제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직후 비대위 사무총장을 맡아 당시 억울하게 낙천했던 주호영·유승민·장제원·이철규 의원 등 7명의 복당 문제를 청와대 권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21일 만에 사무총장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권성동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4선을 하며 역대 지도부는 어려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에게 국정조사, 특위, TF의 간사와 위원장을 맡겨 왔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도 개인적 욕심보다는 당을 위해 모두 수락했습니다.

소위 '폼'나는 당직보다는 최일선에서 상대방과 부딪히고 협상하는 궂은 일을 도맡으며 능력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권성동은 고난을 뛰어넘어 생존한 오뚜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3년여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의 공천에 탈락하고 정치생명이 끝났다 생각했지만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정치인생은 덤으로 사는 정치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정권교체와 보수의 혁신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항상 먼저 찾았던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대의에 따랐던 사람,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입니다.

권성동을 대선 승리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권성동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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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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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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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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