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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文정부 폭정의 비 멈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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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민주당 실책에 기대…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전투력·협상력 모두 갖췄다, 대선 승리 도구로 써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폭정의 비를 멈추게 하고자 원내대표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4·7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의 승리는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기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더 이상 민주당의 실책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표를 준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라며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고작 몇십만원 무료 통신데이터, 단기알바 일자리를 주겠다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청년들의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 성장을 통해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상식이 되는 사회, 이것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또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는 사심 없이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대의만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며 "4선을 하며 역대 지도부는 어려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에게 국정조사, 특위, 테스크포스(TF)의 간사와 위원장을 맡겨왔다.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도 개인적 욕심보다는 당을 위해 모두 수락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당이 어려울 때 항상 먼저 찾았던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대의에 따랐던 사람,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라며 "대선 승리의 도구로 써달라.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1.02.08 leehs@newspim.com

다음은 권성동 의원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중도·합리의 시대를 열어 국민의 마음속으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와 당직자·보좌진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성동 의원입니다.

문재인정부 폭정의 비를 멈추게 하고자 원내대표에 도전합니다.
오로지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4.7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 '양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 '중도·합리'의 시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며 먼저 지난 10년간 우리 보수가 권력의 최정점에서 어떻게 몰락했는지, 민심과 어떻게 멀어져갔는지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일 때에도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분열하고 대립하다가 20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20대 총선 패배 이후에도 당은 민심을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당은 국민의 마음을 잡기보다는 극단적인 지지층에 의존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20대 국회 후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전략적인 협상보다는 장외투쟁 일변의 노선으로 악법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민심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내로남불에 지친 국민이 많았음에도 21대 총선에서 대패하였고, 지금의 기형적인 의회독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고 민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4.7재보선에서 우리 당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국민께서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다 중도적이고 외연확장에 유리하다고 평가된 후보들이 국민여론조사에 의해 당의 후보로 선택되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양극단 지지층에 의존해 온 진영논리에서 탈피하여 '상식과 합리'로 가라는 국민적 요구의 결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친문정당이 되어 민심과 동떨어진 정당이 되었습니다. 선거에 패배했음에도 극단적인 친문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다수의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다수 말 없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상식에 기반한 '중도·합리'를 지향하고 국민의 마음 속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2030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기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민주당의 실책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표를 준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고작 몇 십만원, 무료 통신데이터, 단기알바 일자리 주겠다는 식의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청년들의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 성장을 통해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상식이 되는 사회, 이것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초선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청년과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2030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 세련된 보수의 철학이 법안과 정책으로 현실화되도록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 기울어진 의회 권력, 우리가 기댈 언덕은 국민뿐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그들의 선택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180석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결코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모습이 더욱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철저히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기준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先협상 後투쟁'으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협상과 대안 제시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악법을 온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수권에 대비하여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을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협상도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상대로 철저하게 호소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협상력은 대여투쟁의 날카로움에서 나옵니다. 올해 추가적인 재산세 및 종부세 고지로 부동산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애초에 코로나 백신 도입에 별 생각이 없었던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피부에 더욱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차기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무능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고, 민생경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습니다.

▣ 초선의원님들의 변화와 혁신, 중진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 적재적소에 활용하겠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초선의원님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 발언 기회 확대는 물론이고, 당 공식 기구에서의 자리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키고 구성원을 초선 및 원외당협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대선캠프 구축 과정에서 초재선 중심으로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중진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보수가 무너진 결정적 계기도 대선 직전의 국정감사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야당이 가져야 할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국민의 피해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았다면 임대차 3법과 같이 막대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법을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의원 한분 한분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투쟁한 의원님들이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앞으로는 국회에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헌신한 의원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전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함께 했던 제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정당한 발언을 했음에도 상대 당이나 특정언론의 공격에 의해 개별 의원이 벼랑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발언을 했음에도 정부여당을 비판했다고 해서 무조건 윤리위, 징계 등을 요구하는 거대여당의 행태는 제가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의원 한분 한분을 보호하는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 전문가의 경험을 존중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국정 전반의 영역에서 전문가를 철저히 무시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와 대비되게 전문가의 경험을 중시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 문화,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외부전문가 자문그룹을 형성하여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임위별 의정활동에 빠르게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당이 중심이 되어 수권 이후의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모든 대선후보 '포용'하고 국민을 '통합'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통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는 편가르기로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집 가진 자와 없는자, 임대인과 임차인, 의사와 간호사, 나눌 수 있는 건 다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국가적 위기에 백신을 통한 과학적 해결책은 뒤로한 채,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 분열의 시대를 종료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당부터 포용력을 넓혀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우리 당에 합류해 승리할 수 있도록 대선 경선룰을 조기에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을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 대선승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당내외 대선후보들과 저는 어느 하나 편중됨이 없이 두루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 큰 정치력으로 공정하고 흥행성 넘치는 대선 경선이 되도록 물 밑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겠습니다.

▣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적임자입니다.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는 사심 없이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대의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 정치인생에서 저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가 제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직후 비대위 사무총장을 맡아 당시 억울하게 낙천했던 주호영·유승민·장제원·이철규 의원 등 7명의 복당 문제를 청와대 권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21일 만에 사무총장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권성동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4선을 하며 역대 지도부는 어려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에게 국정조사, 특위, TF의 간사와 위원장을 맡겨 왔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도 개인적 욕심보다는 당을 위해 모두 수락했습니다.

소위 '폼'나는 당직보다는 최일선에서 상대방과 부딪히고 협상하는 궂은 일을 도맡으며 능력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권성동은 고난을 뛰어넘어 생존한 오뚜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3년여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의 공천에 탈락하고 정치생명이 끝났다 생각했지만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정치인생은 덤으로 사는 정치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정권교체와 보수의 혁신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항상 먼저 찾았던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대의에 따랐던 사람,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입니다.

권성동을 대선 승리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권성동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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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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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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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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