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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4:32

문대통령, 개각·靑개편 결과…지지율 소폭 상승세
미일정상회담서 한미일 협력 강조, 한일관계는 최악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제안 "논란 무서워서 제안 않는건 무책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효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3%p 오른 34.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33.4% 대비 1.3%p 상승한 수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에 다른 것으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관련 부지(군공항·부대 이전 예정 토지 등)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3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달받아 검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일관계가 가뜩이나 과거사문제로 삐걱대는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진 탓입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해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젠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갈 문제를 끄집어낸 것뿐"이라며 "청년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강제로 징병해서 그들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담양사무소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역학조사 결과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4.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개각 효과로 34.7%…부정평가는 61.5%/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오른 34.7%를 기록했다. 지난주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진행한 효과로 해석된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6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 정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4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3%p 오른 34.7%(매우 잘함 17.2%, 잘하는 편 17.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33.4%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문대통령, 22일 기후정상회의…바이든과 화상 만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만남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다. 내달 하순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4·19 참배 문 대통령,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김수영 시 인용/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4·19혁명 61주년인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배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며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인터넷 남북교류 손본다…"대북방송 규제 아냐"/중앙일보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육협력법 개정안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입·반출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최근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시킨 것이다.

국토부→국방부, 군인·군무원 3000여명 토지거래내역 전달/뉴스핌
국방부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관련 부지(군공항·부대 이전 예정 토지 등)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3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달받아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부로 3000여명의 거래내역 조사의뢰를 해서 현재 그들의 거래내역을 받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스가 "韓美日 3자 협력" 강조했지만…한일관계는 '악화일로'/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다. 한일관계가 가뜩이나 과거사문제로 삐걱대는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진 탓이다.
미일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국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다.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논란 무서워서 제안하지 않는 건 무책임"/뉴스핌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해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젠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갈 문제를 끄집어낸 것뿐"이라며 "청년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강제로 징병해서 그들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단독]與서도 '백신특사론' 부상.."정부와 실효성 검토할 것"/아시아경제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백신특사' 파견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정부 측과 만나서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與 이개호 의원 비서,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관련 10명 확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담양사무소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역학조사 결과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단독]김어준 '無계약서 출연' 논란… 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문화일보
방송인 김어준 씨를 '무(無)계약서'로 고액 섭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도 벗어나 김 씨를 섭외한 논란이 감사원 감사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나온다.

野 원내대표 경선 관전 포인트…'영남'·'윤석열'/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레이스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지역주의 구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른바 '영남당' 논란이다. 보수정당 지역기반을 등에 업은 영남권 출신이냐,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인식 속에 비영남권 출신이냐의 논쟁이다.

탄력 못 받는 야권 통합…안철수 대선 출마?/동아일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는 목소리가 같지만 추진 속도와 방식 등에서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37.2% vs 이재명 21%…尹, 가상대결서 압도/뉴스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선호도 조사 뿐 아니라 이 지사, 이 전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모란 靑방역기획관 논란에···홍영표 "불필요한 논쟁" 일축/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이 19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에 대해 "(기 기획관이)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늦춰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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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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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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