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병수 "홍남기, 문대통령에게 박근혜·이명박 석방 건의해달라"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5:04

2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서
"文 4년, 어설픈 경제 실험 피해는 국민의 몫"
"남은 1년, 마지막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정상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들의 석방을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정세균 전 총리는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국무총리직을 버렸다"며 "이런 모습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보여 준 무책임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20 kimsh@newspim.com

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낸 정세균 전 총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도리'라며 사표를 수리한 문 대통령,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면"이라며 "4·7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상식을 가진 국무총리라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은 물론 내각의 총사퇴를 건의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사흘간의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듣는 것조차 싫고, 사과하는 것도 싫어서 도망쳤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혔던 대통령이나, 대통령 한번 되어보겠다고 떠난 사람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홍 직무대행에게 "지난주 경제5단체장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리 대행으로서 사면을 건의했다고 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사법처리 돼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 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권 4년의 경제정책에 대해 "첫째,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험은 참담하게 실패했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됐다"며 "둘째, 국민의 희생을 성과로 포장하고 국가 예산을 금권 선거로 쓸 수 있게 해주었던 k-방역은 백신 확보 실패로 이제 그 무능이 폭로되고 있다"고 요약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인 16.4%까지 올렸고, 올해는 역대 최저 인상률 1.5%였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으로 내세운 것이 비정규직 제로"라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과는 달리, 비정규직은 2017년 657만8000명에서 2020년 742만6000명으로 오히려 84만8000명 늘었고 비율은 32.9%에서 36.3%로 3.4%p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그는 "집권 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가 끊어졌다"며 "2019년 설비투자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줄어들었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산업 생산능력마저 감소한데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씨가 KDI 원장으로 간다. 홍장표 씨를 원장 자리에 앉힐 바에야 차라리 KDI를 해체해야 한다는 폭탄선언까지 나오고 있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부총리께서 이것만은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339조원, 54% 증가했다. 나라 빚을 내서라도 경제성장을 떠받쳐야겠다고 세금주도성장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처분가능소득도 줄어들고 있고, 소득이 줄어드니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 4년, 이론, 실물경제 무지한 좌파들이 어설픈 경제 실험에 집착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며 "규제와 통제를 바탕으로 빅브라더 정권을 꿈꿔왔던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들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시장을 믿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며 "마지막 남은 1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정상화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