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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대권주자 행보는...이재명 말하고, 이낙연 듣고, 정세균 순회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6:30

이재명, '개혁' 내세운 윤호중에 "민생도 정말 중요"
이낙연, 전국서 민심 청취 "보선 책임론 듣고 있다"
정세균, 與 전당대회 이후 대선 출마 공식화 예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제각기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1강 체제를 굳힌 이재명 지사는 보선 이후 '민생'을 내걸었다. 특히 '개혁 속도 유지'를 내세운 현 민주당 지도부에 "거대 담론만 아니라 민생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공개일정은 최소화한 채 전국 곳곳을 다니며 민심을 듣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보선 패배 원인은 이 전 대표에게 있다"는 추궁도 묵묵히 견디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기도 일산 사저를 찾은 뒤 에세이집 '수상록'을 출간하며 대권 행보에 나섰다. 내달 2일 전당대회 직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이재명, "개혁 속도조절은 핑계" 윤호중 만나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민생은 정말 중요" 일침

이재명 지사는 특유의 '사이다' 화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를 방문한 뒤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등 민주당이 그간 거대담론에 갇혀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에둘러 지적한 셈이다. 이는 "개혁 속도조절은 핑계다. 지금 아니면 언제 개혁을 하는가"라고 호소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30여 분간 부동산 정책과 2030 초선의원들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오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도 여의도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엽적이고 사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고 말하며 '친문' 잡기도 잊지 않았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 중산층을 위한 초장기 공공임대주택·평생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라,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라고 했다"며 "평생주택 공급을 시행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실현할 수 없게 대책을 실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코로나19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앞에서 향후 행보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15 photo@newspim.com

◆'쓴소리' 듣고 다니는 이낙연 "사소한 민생부터 보선 책임론까지 묵묵히 듣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자가격리를 마치고 활동을 재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배우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뒤 방역당국 권고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 최대한 뵙겠다. 그간 미뤄진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간 미뤄온 지지자와 참모그룹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15일에는 광흥창역 인근 사무실에서 20여명 이낙연계 의원들과 만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전국을 단위로 민심 청취를 이어가고 있다. 20일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온·오프라인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민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인 'NY플랫폼'이 주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쓴소리를 묵묵히 듣고 다니고 있다"며 "전국 모든 도심지역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 것이 옳지 않다는 목소리부터 지역을 대충 돌았다는 질책까지 나온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지지자 일각에서 불거진 4·7 보선 '이낙연 책임론'까지 나온다"라며 "민심을 계속해서 청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22일 경북 울진과 강원 고성을 잇따라 방문한다. 이 전 대표가 총리 시절 사령탑을 지내며 산불 등 자연 재해를 막아낸 곳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송식을 마친 후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2021.04.16 yooksa@newspim.com

◆'수상록' 쓴 정세균, 내달 대권 도전 선언…총괄본부장에는 안규백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내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우선 내주 봉하마을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대구·경북에 이어 정치적 기반이 있는 호남도 찾을 예정이다. 

총리직을 내려놓은 뒤 첫 행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산 사저 방문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사무쳐 일산 사저를 찾았다"라며 "국민을 떠난 새로움은 없다. 다시 국민께 엎드려 그 뜻을 헤아리겠다"라고 썼다. 정 총리는 지난 1995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로부터 제안을 받고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일에는 에세이집인 '수상록'을 출간하기도 했다. 에세이집에는 정 전 총리의 정계 입문 계기와 정 전 총리가 생각하는 정치, 코로나19 방역에서의 정 전 총리의 역할 등이 담겼다.

정 총리계를 지지하는 'SK계' 의원들도 움직이고 있다. 우선 선거 캠프 총괄은 4선 안규백 의원이 맡는다. 또 SK계 의원이 주축인 모임 '광화문포럼'은 지난 14일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을 초청해 2030세대의 이탈 원인을 짚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내달 2일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뒤 정식으로 대권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 전 총리를 돕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민심을 청취할 것"이라며 "내주 봉하마을 방문 등, 지방 순회 일정에 더해 다양한 민심 청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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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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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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