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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태풍의 눈' 김웅의 당권 도전..."국민의힘 문제가 경륜 부족 때문인가"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6:33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5:39

대선 앞둔 외연 확장 측면서 '초선 당대표론' 대두
"정치 경륜은 한계 도달...이제 그런 리더십 필요 없어"
초선 계파 주장엔 "그런 모습 때문에 당 바꾸겠다 결심"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초선의 경륜 부족? 우리당의 문제가 리더의 정치적 경륜 부족이었나. 오히려 대표 리스크가 더 컸다. 가장 경륜이 많은 사람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겐 '구태다, 자강해야 한다'고 쫓아내고 초선 그룹엔 '경륜이 없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그냥 대놓고 '내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낫다."

초선의 반란이다.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선수만을 앞세운 당내 중진들을 직격했다.

전국 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낸 잔칫집에 "국민의힘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다", "특정 지역 정당 한계를 극복하자"며 4·7 재보궐선거 압승 경계령을 내리더니 이제는 직접 당을 뜯어고치겠다며 전면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초선 개혁 그룹에서 목소리를 내며 보수 정당 쇄신을 강조해온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총회에서 당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당원 앞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 당대표론'은 차기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 중도층 공략 측면에서 힘을 받고 있다. 4·7 보선을 거치며 2030 표심이 야권에 돌아선 상황에서 보수 정당에도 '젊은 리더십'이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초선 당대표의 경륜 부족'을 말하는 이들에게 "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 되고, 탄핵 되고, 당이 깨졌다가 다시 합당하고 4연패를 하는 참혹한 결과를 받을 때까지 그 정치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당에서 도대체 어떻게 작용했냐"고 되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정치 경륜이라는 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 리더십은 이제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대권 도전과 자신의 당대표 출마를 연관 짓는 시각에 대해선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초선 개혁 그룹에선 계파 얘기를 꺼내본 적도 없다. 초선들은 개혁한다고 긍정적인 아젠다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 쪽에서 하는 건 그런 프레임 씌우기, 계파 만들기, 지역 감정에 호소하기"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초선들이 '우리가 나서서 당을 바꿔야겠다, 우리가 주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원인이 그런 모습들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청년층을 대변하는 정치는 "사기에 가깝다"고 했다. 2030 표심을 얻기 위해선 청년이 직접 정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이 정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곧 청년 정치"라고 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기 위해선 "당이 바뀐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힘에 들어올 명분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려면 탄핵과 계파에서 자유로운 본인 같은 초선이 대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 쇼는 안 통한다", "대중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당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한 '검사내전' 저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김 의원. 국회 입성 1년 만에 '초선 개혁의 아이콘'이 된 김 의원을 뉴스핌이 만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 이기든 지든 나중에 해석을 할 땐 백만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부동산 문제, 임대차3법 내로남불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추세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안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싫어하는 일만 했다. 결국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우리 당에 대한 비호감을 넘어버린 거다. 국민의힘의 경우 우리 당을 보통 싫어했던 이유인 '막말'이 사라졌다. 강성 지지층이 사라졌다. 당을 대표했던 과거의 인물들이 선거 전면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 공간을 초선 의원들과 2030들이 메웠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년 동안 꾸준히 보여준 합리적인 중도로 옮겨가는 모습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이 180석을 몰아줬더니 그걸 가지고 부동산 임대차3법을 강행하고 반민주악법인 공수처법을 개악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는 경제대로 무너지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힘들어졌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외교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 결국 백신 확보에도 실패했다. 국민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 차라리 어렵게만 했으면 괜찮았다. 그 와중에 국민에게 '이 방향이 맞다'고 자꾸 강요했다. 이에 반대하면 적폐라고 몰아세웠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 사건,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다 민주당에서 나온 거다. 국민을 상대로 그런 성폭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이 싫어하는 것들만 몰아서 한 거다.

공정성 문제도 계속 나오는데 단 한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문제도 끝까지 엄호했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문제가 나왔을 때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공격했다. 여기에 경제는 너무 어려워졌는데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속이려 드니 거기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온 거다. 결론적으로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한 국민의힘과 국민이 싫어하는 일만 했던 민주당이 있어서 1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다.

-총선 대패 후 1년 사이 국민의힘이 많이 발전했다고 보는 건가.

▲ 국민의힘이 발전을 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퇴보는 안 했다.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줄인 거다.막말을 안 한 게 잘한 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국민이 싫어하는 걸 안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2명 중 56명이 초선이다. 과반을 넘는 초선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대해 일각에서 초선들이 계파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 계파는 보스를 중심으로,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계파다. 정치에서 계파라는 것은 누구 한 명의 리더가 있고 이 사람이 자기 소속원들에게 공천권을 주든지 다른 이익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해서 뭉치는 거다. 대의명분으로 뭉친 게 아니다.

초선이 계파다? 예를 들어 계파 수장을 박수영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이라고 하자. 박 의원이나 황보 의원이 모인 초선들에게 뭘 줄 수 있나. 공천권을 주나 돈을 주나. 어느 청탁을 들어달라고 할 수 있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이익으로 뭉친 게 아니다. 당을 쇄신하고 바꿔야 한단 대의명분으로 뭉친 거다. '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천 구조를 바꿔야 한다' 등의 명분으로 뭉친 거다. 그걸 계파라고 얘기하면 일종의 흑색선전,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계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옛날에 공천을 중심으로 모였던 우리 당의 거대한 계파에 있는 사람들이 초선들을 보고 계파라고 할 수 있나. 과거 동인·서인들이 실학을 하면서 백성들에 실제 도움을 줘야한다고 모인 사람들을 보고 '네 놈들 계파야, 당파야'라고 욕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초선 계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승민 전 의원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유승민계가 김웅 의원을 당대표로, 유의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앞세운다고 주장한다.

▲ 그건 저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유승민 전 대표와 친하고 그가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보수당에) 왔다. 하지만 누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이익을 바랐으면 세력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갔겠지 누가 그쪽에 붙었겠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쪽에 나온 사람들에 '당신은 친이(친이명박) 쪽인데, 친이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을 갖겠나. 모욕감을 느낄 거다.

초선 개혁 그룹에선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지 않나. 그런 얘기는 꺼내본 적도 없다. 초선들은 개혁을 한다고 긍정적인 아젠다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 쪽에서 하는 건 그런 프레임 씌우기, 계파 만들기, 지역 감정에 호소하기다. 초선들이 '우리가 나서서 당을 바꿔야겠다, 우리가 주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일종의 원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온 거다.

-최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에게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번 당대표의 경우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다.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 대선을 앞두고 이 당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보여드려야 국민이 우리를 선택하실 거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대선까지 그대로 갈 거라 생각해선 안 된다. 결국 얼굴이 바뀌면 리더십은 바뀌게 돼 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바뀌게 된 데는 스티브잡스란 인물이 들어가 방향을 잡아줬기 때문이다. 인물이 바뀐다고 뭐가 바뀌느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인물이 바뀌면 리더십이 바뀌고 조직이 바뀐다. 그에 따라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 대선을 생각한다면 '어떤 쇼를 하고 어떤 옷으로 갈아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여의도는 정치 공학이 지배했다. 정치 공학은 사술이다. 국민 상대로 사술을 계속 써왔다. 이젠 사술을 쓸 때가 아니다. 공학 정치를 해야 한다. 공학이란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 연구를 통해 원인을 발견해내고 과학적 추론을 통해 해결 방법을 만드는 거다. 그걸 갖고 인간의 삶을 좋게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보통 보면 국민의 요구 사항이나, 어느 계층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힘든 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돼 있다. 어느 쪽을 봐도 늘 실제 고통을 겪는 계층이 있다. 20대 같은 경우 지금 밥을 굶는 계층이 나오고 있지만 포착이 안 된다. 실업 통계에도 안 나오고 구직자 통계에도 안 잡히는데 밥 굶는 계층이 새로 나오는 거다. 이는 지금까지 늘 옛날에 해왔던 방식, 그 툴로만 분석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농업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쳐 지금은 새로운 사회가 왔는데 시대 분석을 못 하는 거다. 당에서 이런 새 시대상을 반영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주고 따라오게끔 해야 한다.

쇼를 한다고 치자. 이제 대중은 안 속는다.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성공했지만 그 뒤에는 뭘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 결국 쇼로 일관하면 뭘 해도 의심을 사고 오래 못 간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당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아침마다 몇 명이 모여 여는 최고위원회의는 뉴스에 나온 주제 몇 가지를 두고 얘기하고 만다. 예를 들어 밥 굶는 아이가 나오면 왜 그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정부 여당이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외치고 끝난다. 이게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계층은 어디 존재하는지, 왜 우린 이걸 놓쳤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해야 한다. 지도부가 모인 자리는 '우리 기획팀에서 이렇게 분석해왔다'고 얘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원내에서 필요한 것과 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히 구분해 줘야 한다. 그런 분석이 아닌 모여서 논평이나 하는 소리는 안 통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수도권 초선 당대표' 타이틀은 장단이 명확해 보인다. 장점으로 신선함과 외연 확장이 꼽히지만 오랜 전통을 지닌 보수 야당의 전국 조직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을 1년 남겨둔 시점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 70년 전통을 가진 이 정당을 정치적 경륜이 부족한 초선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데, 우리 당의 지난 최근 10년 간 역사를 봤을 때 과연 우리 당의 문제가 리더의 정치적 경륜 부족이었는가. 오히려 대표 리스크가 더 컸다. 당 대표들이 당의 힘과 잠재력, 연륜을 더 깎아먹었고 파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정치 경륜을 얘기하는 분들에게 반대로 묻고 싶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간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게 되는 동안 정치 경륜은 어디에서 발휘됐는가. 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 되고, 탄핵 되고, 당이 깨졌다가 다시 합당하고 4연패를 하는 참혹한 결과를 받을 때까지 그 정치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당에서 도대체 어떻게 작용했는지 묻고 싶다. 그 정치 경륜이라는 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거다. 그런 리더십은 이제 필요 없다.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다. 여의도에만 국한된 여의도식 해법, 여의도식 정치 공학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대중과 가장 잘 소통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같이 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독재적 리더십은 큰 돌을 옮길 때 그 돌 위에 올라타서 다른 사람 보고 채찍질을 하는 거다. 새로운 리더십은 그 사람들과 같이 끌고 가는 거다. 그렇게 큰 돌을 끌고 가는 데 있어 정치 경륜이 높은 분이 유리하겠나, 저같은 초선이 유리하겠나. 친구 같은 초선이 가장 유리하다고 본다.

또한 대선 후보들을 고려한다면 잠재적 경쟁자인 중진 의원들이 대표를 하게 되면 불가피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초선이나 정치 경력이 짧은 저 같은 경우엔 '저 사람이 사심이 있어 공정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오해를 누가 하겠나. 지금 사람들이 새 얼굴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 거다. 새 얼굴의 경우엔 적어도 지금처럼 앞에서 좋은 소리 하고 뒤에 가서 불공정하게 이끌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결집이 된 기대치가 여론조사를 통해 반영 돼 나오는 것 아닐까 싶다.

중진 의원들이 초선을 보고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그 경험이 우리당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다 알지 않나. 가장 경륜 많은 사람이 김 전 위원장이었는데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선 '구태다, 자강해야 된다'고 쫓아내고 지금 초선 그룹에는 '너네는 경륜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한다. 대체 왜 앞뒤 말이 서로 다른 건지. 그냥 대놓고 '내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낫다.
 
-대선 승리를 위해선 청년층, 2030세대의 마음을 확실히 얻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초선으로서 이들을 끌어들일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 모든 세력과 계층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무슨 쇼를 해도 안 된다. 청년들이랑 같이 가서 춤도 춰보고, 민주당은 보면 가발 쓰고 춤도 추고 이런 저런 걸 다 했지 않나. 청년들에 돈도 뿌렸다. 그거 이제 안 통한다.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는 이제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다. 내가 청년이 아닌데 어떻게 청년을 대변하나. 청년이 정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청년 정치다.

"내가 너네 대신 해줄게" 라고 하는 건 사기에 가깝다. 청년이 어떻게 꼰대 정당이라는 우리당에 들어와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제도를 바꿔야 한다. 청년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닌 우리만의 루트가 따로 있다, 청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들어올 거다. 그런 청년들이 실제 정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청년 목소리를 내주는 청년 대표들이 당에 들어올 때야 청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두번째는 청년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퍼포먼스는 나와서 춤 추는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거다. 지금 청년들은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말로만 얘기하는 건 더이상 안 믿는다. 작은 부분이어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믿음을 줄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그걸 보여줄 거다. 당 대표에 출마하게 되면 청년에게 약속을 지켰다는 게 뭔지 느낄 수 있게 할 거다. 나중에 직접 보면 '그 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

-야권 대선 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시선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일 방법은 무엇인가.

▲ 병법에 보면 쫓는 게 아니고 오게 하라는 말이 있다. 이 넓은 들판에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겠나.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윤 전 총장이 이 당에서 뜻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지 말라 해도 올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구애해도 안 올 거다.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올 수 있으려면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된 상황인데 이 당에 들어오기가 쉽겠나.

이 당이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탄핵에서도 자유롭고 그 전에 계파에서도 자유로운 저 같은 초선이 대표가 돼야 한다. 의사 결정 구조고 뭐고 싹 다 뜯어고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저 당 바뀌었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는 거다. 그 때 본인이 우리 당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가서 '공천권 절반 드리겠다'고 하는 건 야합이다. 그렇게 해선 못 불러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 새 당대표를 선출한다. 여당의 전당대회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 당대표로 선출되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어떻게 원구성 협상을 해나갈 계획인가.

▲ 원구성은 원내대표 전권이다.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원내대표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당에서 원구성에 대해 뭘 도와줘야 하냐고 물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상임위 의석 몇 개 줄테니 받아라' 하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다.

누가 되든 민주당 정책 기조나 지금까지 해왔던 폭압적 방식이 바뀔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작년 6월 부동산 임대차3법을 통과시켜 서울 중위권 아파트 전세값을 폭등시킨 것, 봉숭아학당처럼 돼 버린 공수처법 개혁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을 헤치는 법안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예전처럼 장외 투쟁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국민께 알려 확실히 항의해야 한다. 반드시 그런 악법은 막아야 한다.
    
-홍준표, 윤상현 의원 등의 복당에 대한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복당에 찬성한다면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하나.

▲ 시대가 바뀌었다. 1년 전과 지금 바뀌었고 1년 후는 또 바뀔 거다. 여의도는 지금 대한민국의 변화를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 해석이 안 되고 결과 예측도 안 되는 거다. 지금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이 당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부분은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 사람, 누구 하나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면 그 누가 얘기해도 들어오기 어렵다.

이 부분은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 계신 그 분들이 변화했느냐가 중요하다. 막말 한 마디로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과거같이 막말 몇 마디 해버리고 나면 끝이다. 당원들의 노력에 대한 엄중함과 무게감을 느낄 수 있고 본인이 변할 수 있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본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저를 비롯해 누구든 그냥 다 버리고 갈 거다. 정치적으로 누가 얘기한들 이 어마어마한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 핵심은 본인들이 변화하고, 바꾸고, 시대를 따라잡으란 거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있는 분들이니 시대 흐름에 맞춰 본인들이 변화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누가 당권을 잡든 어렵다. 관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바뀌셨냐, 바뀌실 거냐." 질문은 그 분들께 해야 한다.

-집권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개헌은 양당 대표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개헌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가.

▲ 헌법질서가 1987년 만들어졌다.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상 모든 게 대통령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 대통령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고려시대 이후로 비춰봤을 때 1인에게 이 정도로 권력을 집중시켜본 적이 없다. 조선시대도 그랬다.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 돼 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꿔야 한다. 1987년 체제다.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항상 레임덕이 오고 비리가 터져 나오려고 할 때 방패막이로 개헌을 활용해왔다.

대통령으로 뽑히고 초창기 힘이 있을 때 개헌을 얘기하면 됐을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그게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개헌을 얘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직전 그를 막아보려 개헌을 얘기했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개헌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거다. 새 대통령이 뽑히면 개헌 얘기부터 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 공화국에 살아야 하나.

-개헌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 가장 중요한 건 권력 분산이다. 우리가 미래로 쉽게 못 나아가는 이유는 옛날같이 강력한 한 명의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성공하는 모델들을 보면 보통 전문가들에 대한 다양한 리더십이 있다. 분화된 리더십이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나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가고 있는 거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잡스를 보면 각 분야마다 전권을 많이 주지 않았나. 마지막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내리면서 책임도 본인이 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에서 모든 걸 다 쥐고 있지 않나. 이런 리더십을 바꿔야 한다.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얘기도 나온다. 대통령제 하에선 국무총리 제도가 정합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냔 지적도 있다. 부통령제 등 완벽한 미국식 제도를 채택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구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구조들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적 경험도 있고 지금 체제도 헌법에 나와있는대로만 운영되면 여러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 항상 권력을 쥔 사람이 자기 권력을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되는 거다.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아예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부통령제로 가는 형태 등 여러가지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의 경우도 한국 구조에 맞는건지 다시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 방향은 권력의 분정이다. 권력의 전문성 쪽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현 대통령 체제가 통일에 적합한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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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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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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