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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대선 앞두고 다시 불 붙은 MB·朴 사면론...文, 8·15 결단 내릴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7:03

野 오세훈·박형준, 문대통령 만나 사면 건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도 대정부질문서 촉구
이낙연, 올초 신년 화두로 사면론 꺼내기도
文, 국민 공감대 전제로 "지금은 말할 때 아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3월 9일 대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이명박(MB),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나오던 목소리였지만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됐던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며 야권의 목소리와 여권의 필요성이 더 커진 상태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 공감대"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가에서는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청와대] 2021.04.21photo@newspim.com

◆ 野 오세훈·박형준 시장, 문대통령 만나 사면 공식 건의...중진 서병수도 대정부질문서 촉구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오찬 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했고 저 역시 같은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시장의 요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시장이 사면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면을 거론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대통령은)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국민통합 기준에 비춰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했다"고 전했다.

사면에 대한 요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제기됐다.

5선 중진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사법처리 돼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한다.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부리지 말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박근혜 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 DB] 2021.01.04 kimsh@newspim.com

◆ 이낙연, 신년 화두로 사면론 꺼내...文, 국민 공감대 전제로 "지금은 말할 때 아냐"

사면(赦免)은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해 형을 실효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과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수혜 범위가 넒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오롯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절대 권한인 사면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시행돼 왔다. 문 대통령 역시 취임 후 2018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년에 한차례씩 사면권을 행사했다. 특히 지난해 신년 특사때는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했던 기조를 바꿔 이광재 민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사면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2일 기준 1483일(만 4년 22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에는 영어(囹圄)의 몸으로 칠순을 맞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등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와 함께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만기 출소시 만 87세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됐다. 재판 진행 도중 잠시 출소했으나 22일 기준 첫 구속된지 1128일째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며 특별사면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다시 사면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야당이 아닌 여당발이었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일 새해를 맞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고,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제로 '국민 공감대'를 거론하며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8 dlsgur9757@newspim.com

문 대통령은 또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철옹성과 같이 단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사태,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드러나며 4·7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향 곡선을 그리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 카드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특히 승리한 오 시장과 박 시장이 동시에 공식 요청하며 '사면 정국'이 대선을 앞둔 여야의 셈법이 빨라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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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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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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