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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정책 막바지 제언 잇달아..."북한인권특사 임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9:55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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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인권단체 등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미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의원 10명은 4년이 넘도록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달 19일 발송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6 kckim100@newspim.com

서한 발송은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이 주도했으며,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넬리 민주당 의원과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 그레이스 맹 민주당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남북, 북미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11개 국제인권단체 역시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권문제를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바이든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11명은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고 핵 위기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 진보세력으로 꼽히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 역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해제 약속 범위에 맞게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가 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엇갈린 제언을 내놓았다. 로버트 아인온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VOA에 "북 핵 협상 첫 단계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 제한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경제, 금융,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학 정권을 중심까지 흔드는 대대적인 압박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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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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