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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정책 막바지 제언 잇달아..."북한인권특사 임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9:55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9:55

미 의회, 인권단체 등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미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의원 10명은 4년이 넘도록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달 19일 발송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6 kckim100@newspim.com

서한 발송은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이 주도했으며,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넬리 민주당 의원과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 그레이스 맹 민주당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남북, 북미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11개 국제인권단체 역시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권문제를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바이든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11명은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고 핵 위기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 진보세력으로 꼽히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 역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해제 약속 범위에 맞게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가 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엇갈린 제언을 내놓았다. 로버트 아인온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VOA에 "북 핵 협상 첫 단계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 제한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경제, 금융,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학 정권을 중심까지 흔드는 대대적인 압박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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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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