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7층 이하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추진…미니재개발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10:15

오 시장, 정부와의 마찰 피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선회
서울 전체 주거지역 면적 27% 해당…"낙후된 지역 뜯어 고쳐"
강북·강서·양천 미니재건축 탄력 받을 듯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 사항인 2종 용도지역(7층 이하) 빗장 풀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오 시장은 도시계획국과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방안를 위해 실무진과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성북구 정릉동과 강동구 길동 일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대규모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니 재개발 사업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오 시장은 도시계획국으로부터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방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2종 일반거주지역은 서울시에만 있는 용도지역 규제로 7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7층(단독주택지)이나 15층(아파트단지)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3 ymh7536@newspim.com

◆ 2종 주거지역 규제 폐지로 정부 마찰 최소화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상 일반거주지역을 1·2·3종으로 나눴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로 2종(7층) 주거지역을 신설했다. 서울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2종 일반거주지역 면적은 86.03㎢로 서울 주거지역(전용 주거 제외) 320.21㎢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27%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 시장은 해당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규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신월동, 성북구 정릉동, 강동구 길동 등이 대표적인 지역의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정비사업이 필요했지만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묶여서 개발·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지역으로 꼽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 재건축 사업 절차인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돼 국토교통부 영향에서도 자유롭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2 ymh7536@newspim.com

◆ 낙후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 확대

오 시장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개발 사업과는 부딪힐 수 있는 요소다.

오 시장은 '스피드 주택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5년 안에 새 아파트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데 그 실행방안 중 하나가 '모아주택' 제도 도입이다.

새 아파트 36만 가구 중 절반가량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7만5000가구를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 3만 가구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은 토지주 4~6개 이웃 가구를 함께 '모아'서 신청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더'(more) 줘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비롯 '도심형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주택가격에 큰 부담없이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스피드 주택공급'의 한 방안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유명환 기자 = 2021.04.22 ymh7536@newspim.com

◆미니 개발사업에 172개 사업장 신청…실제 추진 여부는 중앙정부와 협의에 달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 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총 172개 사업장으로 이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이 99곳으로 가장 많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신청한 성북구(34곳)는 단 2곳을 제외하고 모두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오 시장이 주택 업무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곳이 2종(7층) 주거지역이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수많은 7층 지역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사업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추진이 성사될 지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도 있다. 시장 직권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상충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직권으로 규제 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규제 완화가 우선 시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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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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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