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7층 이하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추진…미니재개발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10:15

오 시장, 정부와의 마찰 피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선회
서울 전체 주거지역 면적 27% 해당…"낙후된 지역 뜯어 고쳐"
강북·강서·양천 미니재건축 탄력 받을 듯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 사항인 2종 용도지역(7층 이하) 빗장 풀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오 시장은 도시계획국과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방안를 위해 실무진과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성북구 정릉동과 강동구 길동 일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대규모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니 재개발 사업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오 시장은 도시계획국으로부터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방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2종 일반거주지역은 서울시에만 있는 용도지역 규제로 7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7층(단독주택지)이나 15층(아파트단지)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3 ymh7536@newspim.com

◆ 2종 주거지역 규제 폐지로 정부 마찰 최소화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상 일반거주지역을 1·2·3종으로 나눴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로 2종(7층) 주거지역을 신설했다. 서울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2종 일반거주지역 면적은 86.03㎢로 서울 주거지역(전용 주거 제외) 320.21㎢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27%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 시장은 해당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규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신월동, 성북구 정릉동, 강동구 길동 등이 대표적인 지역의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정비사업이 필요했지만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묶여서 개발·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지역으로 꼽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 재건축 사업 절차인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돼 국토교통부 영향에서도 자유롭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2 ymh7536@newspim.com

◆ 낙후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 확대

오 시장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개발 사업과는 부딪힐 수 있는 요소다.

오 시장은 '스피드 주택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5년 안에 새 아파트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데 그 실행방안 중 하나가 '모아주택' 제도 도입이다.

새 아파트 36만 가구 중 절반가량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7만5000가구를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 3만 가구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은 토지주 4~6개 이웃 가구를 함께 '모아'서 신청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더'(more) 줘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비롯 '도심형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주택가격에 큰 부담없이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스피드 주택공급'의 한 방안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유명환 기자 = 2021.04.22 ymh7536@newspim.com

◆미니 개발사업에 172개 사업장 신청…실제 추진 여부는 중앙정부와 협의에 달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 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총 172개 사업장으로 이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이 99곳으로 가장 많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신청한 성북구(34곳)는 단 2곳을 제외하고 모두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오 시장이 주택 업무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곳이 2종(7층) 주거지역이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수많은 7층 지역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사업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추진이 성사될 지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도 있다. 시장 직권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상충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직권으로 규제 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규제 완화가 우선 시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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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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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