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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공석 장기화' 되는 LH·SH...엇갈리는 신임 사장 선임 속도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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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공모 후 공운위 심의 눈앞...이르면 이달 말 결정
오세훈 시장 당선과 맞물려 위원회 구성도 못한 SH
기관 상황에 맞는 전문성 있는 인사 선임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장기간 사장 공석 상태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임 사장 선임에 나서고 있지만 절차 진행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사장 후보 재추천등 내홍을 겪었던 LH는 많은 후보자들이 지원하면서 선임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SH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신임 사장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지원자만 10명 이상" 투기 의혹·재공모에도 사장 후보자 몰린 LH

2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말에 LH 신임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H 사장직은 지난해 12월 변창흠 당시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4개월 째 공석이었다.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원추천위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LH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후보자 지원을 받고 위원회가 2~3명의 후보자를 추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명단을 제출한다. 공운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 최종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임명된다.

지난 6일 마감한 공고 결과 10여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사태와 후보자 재추천 이후 진행된 공고였던만큼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것을 감안하면 다수의 지원자가 지원했다. 현재는 공운위로 선임 절차의 공이 넘어간 상태다.

공운위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번달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에 최종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절차가 있지만 이를 업무대행인 제1차관이 대신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왼쪽부터) 김현준 전 국세청장·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자료=뉴스핌DB]

업계에서는 LH 사태 영향으로 인해 내부 출신보다는 조직 개편과 쇄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등 외부 인사 선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LH 사태로 조직 개편과 쇄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만큼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신임 LH 사장 후보에는 외부 인사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과거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해 감찰과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조직장악력과 LH 조직 개혁을 맡기기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김 전 의원은 MIT 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후보군에 언급되고 있다.

◆ 임원추천위도 꾸리지 못한 SH... 선임까지 시일 더 걸릴 듯

SH는 LH에 비해 사장 공석 상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선임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SH는 지난 7일 김세용 전 SH 사장이 퇴임하면서 황상하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에서 공모를 통해 최종 2명의 후보를 선출하면 서울시장이 최종 지명하게 된다.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단계인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서울시의회가 3명, 서울시와 SH에서 각각 2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다.

SH 관계자는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 구성이 필요한데 아직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신임 사장에는 오 시장과 관련성이 있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본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1년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있으며 지난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김효수 전 주택본부장은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7년부터 2년간 서울시 주택국장직을 지냈고 2009년에는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사장 선임에 있어 오 시장의 영향력이 발휘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오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인데다 임원추천위에서 서울시보다 서울시의회에 영향력이 더 큰 상황인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후보로 거론된 인사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실무 능력 갖춘 인사 적임...LH 개혁 수행 여부 주목해야"

두 기관은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대책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만큼 사장 선임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공급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장 공석 상태에서도 정부의 공급대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사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우 사업 진행은 더욱 원활히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업무가 중요한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면서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인사가 사장으로 와야 한다고 본다. 추가적인 공급대책 추진보다는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무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LH와 SH가 처한 상황이 다른만큼 각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LH는 직원 투기 의혹과 조직 개편안 발표를 눈앞에 둔 상황인만큼 실무 능력 뿐 아니라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한 개혁 추진 능력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H는 구조개혁 문턱에 다다른 상황인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쇄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SH는 전문성 있는 인사에 방점이 더 찍힌다. 오세훈 시장이 민간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공 주도 공급을 담당하는 SH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가 아닌 실무와 이론을 갖춘 사람이 와야 한다"며 "특히 오세훈 시장이 민간 공급을 강조하는만큼 이와 조화를 이루면서 SH가 갖고있는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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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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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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