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악 지상 출입금지 아파트 179곳…한 번에 해결할 방법 없어
입주민 설득 우선…"택배기사 부담 지우는 방식 문제"
"갈등 해결에 공공일자리 투입" vs "개입 최소화" 정부 중재 엇갈려
[편집자] 택배업계가 공원형 아파트를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작은 입주민과 택배기사의 갈등이었지만 택배사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로 번지며 정부 정책으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저탑차량이 택배기사의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택배노조가 저탑차량 도입에 제동을 건 배경과 해결책 등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기사와 공원형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갈등은 고덕동 사례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 년 간 전국에서 아파트 입주자와 택배기사들이 논쟁을 벌여온 만큼 택배업계나 정부의 중재 노력 필요성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 논란 등으로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당사자 해결 원칙 차원에서도 정부가 나서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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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 방법 입주민 설득 '권력관계' 해소 노력 필요…해결책 마련은 한계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파악한 지상 출입 금지 아파트는 전국에 179곳이다. 실제 숫자는 400곳이 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덕동 아파트와 유사한 갈등이 크고 작은 방식으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분쟁이 잠재돼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한 번에 해소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정부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이번에 다시 이슈가 불거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장 먼저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입주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택배노조 역시 고덕동 아파트입주자대표가 일방적으로 지상 출입을 금지했다며 갑질 프레임을 내세웠다. 여론 역시 아파트 입주민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커지기도 했다. 고객과 택배기사 사이에 기울어진 권력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입주민의 양보를 이끌어내자는 취지가 일부 성공한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의 핵심은 권력관계에 있다. 불평등한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민들을 압박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며 "안전이라는 주민의 이익을 얻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지 택배기사에게 계속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문제인 만큼 입주민 내에서도 택배기사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분들을 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전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아쉬운 지점이다. 실제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서도 택배기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입주자대표의 태도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문앞 배송 중단을 선언했던 택배노조 역시 한발 물러나 기존 배송을 유지하기로 했다. 배송을 받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와 기사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해서다.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CJ대한통운 기사 대부분도 이미 저상차량으로 교체해 배송하는 상황이다.
◆ "갈등 해결에 공공일자리 만들면 사회적 비용 절감" vs "당사자 해결 원칙 우선돼야"
입주민과의 논쟁만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 역시 택배사와 정부에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입을 놓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앞서 다산신도시에서 정부는 실버택배를 제안했지만 세금 투입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공공일자리 확대가 주요 정책인 현 정부에서 갈등 해결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오히려 세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그린뉴딜, 공공일자리, 청년일자리 100만개 등 정부가 만들겠다는 일자리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데, 오히려 택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버택배처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법은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주어진 조건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지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다가 마음대로 안되니까 정부가 나서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대화를 통해 아파트 지상 출입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세종시 호려울마을 10단지 아파트의 경우 골프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동카트를 도입했다. 입주민들이 지상 출입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결과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지상 출입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으로 정했다. 택배기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한 것이다. 대신 차량 속도는 시속 10km 이내로 제한하고 공회전 금지를 위해 시동을 끄는 등 규칙을 정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자체와 택배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 실버택배를 도입했다.
업계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과 택배기사 사이의 갈등에 정부가 나서기는 어렵지만 택배기사 근로조건의 관점에서는 개입의 여지가 있다"며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차원의 대응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