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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낮춰달라" 이의신청 작년보다 33% 늘어난 5만건...반영률 고작 5%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1:04

공시가격 인하 요구가 전체 98% 차지...4만8591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초안보다 0.03% 감소
세종·경기·부산 의견제출 급증, 추가 이의신청 받아 6월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 의견이 5만건 가까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의견이 수용돼 공시가격이 조정된 비율은 5%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공시는 29일에 진행한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4만9601건으로 지난해(3만7410건) 보다 32.6% 늘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불만으로 지난해보다 의견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4만8591건으로 전체 의견의 대부분(98%)을 차지했다.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에 그쳤다.

가격을 높여달라는 의견에서 약 95%인 963건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었고 낮춰달라는 의견의 약 62%인 3만226건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지난해보다 의견제출 건수가 감소했지만 경기·세종·부산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의견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은 2만2502건이 접수돼 지난해(2만6029건)보다 13.6% 줄었다. 경기(9062→15048건)·세종(275→4095건)·부산(486→4143건)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의견제출 건수가 늘었다.

제출된 의견 중 2485건은 반영돼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됐다. 조정률은 5.0%를 기록했다. 조정내용은 가격 하향조정이 2308가구이고 상향조정은 177가구다. 연관세대를 포함하면 총 4만9663가구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조정을 거친 전년대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로 초안보다 0.03%p(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0.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 19.56% ▲울산 18.66%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초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69.0%)보다 1.2%p 높아졌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별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였고 서울은 가구 중 70.6%인 182만5000가구가 해당됐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였고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가 포함됐다.

이번에 공시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및 가격산정 참고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5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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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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