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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금지' 박상기·김오수 검찰 서면조사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8:59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8:59

2019년 당시 출국 관련 실시간 보고…공익신고 피신고인 신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하루 앞…공정성 우려 등 파장 커질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천위 위원장과 총장 후보자가 동시에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을 상대로 서면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7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이들은 최초 공익신고서 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인 11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이틀 전인 2019년 3월 20일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등이 회의에서 '장관 직권 출국 금지' 검토안을 논의한 배경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윤석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주재하는 추천위 위원장 박상기 전 장관과 또 다른 총장 후보 김오수 전 차관이 동시에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갈림길에 처해 있다.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9일 추천위 회의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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