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안도걸 기재부 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층적 체계 구축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7:29

"기재부·중기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TF 구축"
"OECD와 공동연구용역 착수…내년 예산 반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라며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며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1 onjunge02@newspim.com

안 차관은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한다"며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용역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원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중층적 지원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중점 투자 방향 ▲2022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 ▲재정현황 및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안 차관은 "내년도 예산은 한시지출사업의 단계적 정상화,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 공공부문 주요 경상경비 절감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년보다 높은 12조원+α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구조조정은 사업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주무부처가 자발적·주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차관 주재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해 예산 요구 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재정당국과 협의 후 부처 핵심 투자부문의 신규·계속사업으로의 재투자를 보장한다"며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우수부처는 기본경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