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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건축·재개발시장 교란 투기수요, 반드시 불이익 줄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5:01

"재건축단지서 허위신고·가격담합 등 비정상 발생…일벌백계 대응"
"비정상 거래, 추가 증빙자료 요구…관계부처·수사기관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구성원이 존재할 경우 해당 단지나 지역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2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유튜브 브리핑 캡처] 2021.04.29 sungsoo@newspim.com

오 시장은 "최근 동향을 분석해보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반면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런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모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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