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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와 빅데이터 통한 글로벌 기술패권 청사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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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미래 신산업, 혁신도전 R&D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과 빅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자기술부터 미래 신산업, 혁신도전을 위한 R&D(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30앨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30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 독자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인 양자팹을 완공해 산‧학‧연 연구자들을 지원한다. 또 최근 글로벌 기술 블록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우선 정부는 양자 기술이 미래 산업·안보 분야에서 게임체인터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2030년대 양자기술 4대 강국을 목표로 아직은 초기 기술인 양자기술(양자 컴퓨팅·통신·센서) 분야의 연구기반 구축에 나선다. 도전적 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교육 거점을 구축해 연구역량을 결집한다. 핵심 연구인력을 현재 150여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생명정보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 식물자원은 8073종(미세조류 제외)에 달한다. 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생명정보 빅데이터 양은 보유자원 수 대비 1%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토종자원에 대한 관리와 산업적 활용이 제한된 까닭이다.

이번 안건을 통해 정부는 재래종, 희귀종 등 국내 보유 중인 8073종을 2030년까지 9700여 종 이상으로 확대 수집하고, 경제‧생태적 가치가 높은 토종식물에 대한 유전체 빅데이터를 대량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유전체 정보제공, 식물 분야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산업 현장 지원 등 바이오산업 혁신 및 생태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토종식물자원 다양성 확대와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식물 소재 국산화와 바이오 데이터 자립화를 위한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을 범부처 공동 연구협력으로 추진한다.

1973년 국가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단지로 조성된 후 2023년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특구를 재창조하는 전략도 내놨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가 대전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시민 등 특구 구성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대덕특구의 혁신생태계 구축계획에 중점을 두되,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와 정주환경 정비도 병행한다. 연구·인재, 사업화·창업, 기업․산업, 도시․인프라 등 4대 전략 분야에서 8대 실행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기존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우선해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도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한다.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통해 가장 오래된 R&D 클러스터인 대덕특구의 재도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적인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어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활용한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을 통해 기존 '혁신도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전형 R&D 전반의 관리체계 고도화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은 초고난도 연구목표와 임무지향적 기획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출신의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주도하도록 하며, 범정부적으로 일원화된 추진체계로 운영된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과 민관합동의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테마발굴부터 기획, 사업수행 등 전주기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 

각 R&D 사업들은 과제선정·연구수행·과제관리 및 평가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존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경쟁형 R&D, 후불형·포상금형 R&D, 기술구입, 목표 재조정 및 조기종료 등 제도적 유연성도 갖는다.

자원기술 R&D에 대한 투자 로드맵도 제시됐다. 자원기술(자원개발․순환) 분야의 ▲전주기적 R&D 투자 강화 ▲자원개발·순환의 공통기반 고도화 ▲부처연계․협업 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담고 있다.

자원개발 분야인 조사․탐사, 원료화 공정기술과 자원순환 분야인 물질재활용, 재제조 공정기술에 R&D 투자를 강화한다.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원 순환이용률도 향상시킨다. 자원개발·순환별로 현장수요 연계형 공통활용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인력양성도 이어지는 등 체계적 지원과 해저광물자원 조사․탐사, 신규폐자원 재활용 분야 중심으로 부처 연계·협업도 강조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7개 시범프로젝트 후속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신규프로젝트 6개를 추가 발굴했다.

기존 발표된 9개 시범프로젝트 예시 중 부처의견을 수렴한 최종 7개 시범프로젝트의 후속지원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프로젝트는 각 부처에서 발굴‧추천한(6개 부처 99개 성과) R&D 우수성과를 대상으로 관계기관협의회(민간전문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선별 및 범부처협의회(후속지원 관련부처) 검토‧조정을 거쳐 모두 6개가 최종 선정됐다.

향후 신규프로젝트 이어달리기 참여부처는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후속지원 세부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달리기 후속지원을 위해 참여부처의 신규R&D 세부사업 또는 내역 신설이 필요한 경우 내년 R&D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부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양자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인프라, 반도체 역량 등을 활용해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해온 대덕특구가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통해 지속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R&D의 도전 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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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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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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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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