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는 30일 송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세 후보는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각자 제시하면서 이같은 설전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30 leehs@newspim.com

송 후보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문제"라며 "다만 공급이 되더라도 실수요자 대책이 없게 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LTV를 완화시키고 장기 모기지, 그리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실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프로젝트를) 현재 인천에서 1098세대가 건설 중이고 당대표가 되면 전국 17개 도시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집값의 10%만 내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투기적 수요가 몰릴 필요가 없게 된다"고 역설했다.

홍 후보는 이에 "사실 인천에서 그 프로젝트를 시도했었는데 그 뒤로 여러 문제들이 제기가 됐다"며 "과연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청약 제도를 뛰어넘을 분양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아직은 좀 더 가다듬어야 된다"며 "현재까지는 어떠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후보도 "홍 후보가 말했듯 그 프로젝트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시켜 소송도 붙고 피해자들도 생기고 있다"며 "아직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이 이런 프로젝트가 좀 더 구체화되기 전엔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송 후보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90%씩 LTV·DTI 완화'에 대해서도 "이미 박근혜 정권 때 80%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시장엔 '빚 내서 집 사라 '는 사인이 갔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기조인 상화엥서 이러한 사인이 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그때는 무차별하게 다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집 무주택자가 44%인데 그중에 집을 살 의사가 있는 사람이 약 10% 된다"면서 "거기에 생애 첫 집 구입자·실수요자·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비율이) 더 줄어들고 이들에게만 장기 모기지를 적용해 5년동안 보유를 하게 만들면 집값 폭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통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불문,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나는 8년 동안 빚더미에서 인천을 구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했다.

그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보완할 점은 있지만 혁명적인 솔루션이므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보여드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 후보는 부동산 정책 외 손실보상법과 당 내 논쟁 대상인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우 후보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1가지 세워야 될 원칙은 '재정은 관료가 주인이 아니다, 재정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재정은 이런 위기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코로나 이전, 구제역이나 AI 등이 발생했을 때 그냥 살처분만하고 그만큼 보상을 안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갖춰서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기본적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자주 쓰는 말로 '불환빈 환불균',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균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난 4번에 걸친 4차 재난금 중에 일괄 전체 지급한 게 1번이었다"며 "이렇게 되다보니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다"고 했다.

그는 "(일괄) 2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주 피해대상에) 2번씩 했어야 한다"며 "당대표가 되면 정부랑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후보는 '문자 폭탄'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강성이다, 아니다'란 구별보다는 당내 소통을 강화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우 후보는 "문자 폭탄은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으면 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지나친 비난은 어떠한 경우에도 옳지 않다"며 "특히 우리 당 안에서 이것이 횡행하게 되면 당내 분열을 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용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강성 지지자라는 표현보다는 열성 지지자라는 표현도 좋다고 본다"며 "이들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시간과 돈을 내서 당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것을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되려면 '상대방을 좀 다르다고 해서 정적을 제거하듯 하는 집단적 행위는 우리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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