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공식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5:14

합리적 검사 인사 제도 방안 브리핑…이정수 검찰국장 주재
인사 기준 및 절차 제도화…형사·공판·여아범죄조사부 강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주고받은 협의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공식적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주재로 '합리적인 검사 인사 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 국장은 "종전 외부 민간 식당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 의견을 주고 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제도화해 인사 의견 청취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시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해 의견 청취 절차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과거 검사 출신 장관과 검사 출신 총장 사이 (어떤 측면에서는) 원활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자료가 없어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며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장관과 총장이 인사 관련 주고받은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 고민의 시작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법무부는 검사 인사 기준 및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현행 검사 인사 원칙 개요는 일반검사에 대해 △경향교류원칙 강화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 허용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요건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및 장기근속제 확대 등이 골자다.

경향교류원칙은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선호 근무지에 연속해 장기간 근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특히 주요 보직 기회 부여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검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6곳, 지방검찰청 18곳, 차치지청 10곳, 부치지청 15곳, 단독지청 16곳으로 구성됐다. 검사 인원은 지난 3월 31일 기준 정원 2292명 중 2103명이다. 대검검사급 33명, 고검검사급 686명, 일반검사 1384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검사 1428명, 여성 검사 675명이다.

검사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으로 고검검사급 검사는 1년, 일반검사는 2년이며, 일반 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 시행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