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정애 환경부 장관 "수도권매립지 플랜B 없다…전기차 보조금 소진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1년05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5일 12:00

"수도권 3개 시도 폐기물처리 자구노력 병행해야"
"비정규직 남용 문제 100% 해결하기 어려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 대체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소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5일 한 장관은 지난 4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플랜B는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매립지 추가 공모는 곧 진행될 것이고 인센티브는 1차 공모와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광역지자체장과 협의를 충분히하고 실무자들간 깊이 있는 논의를 하면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매립지 추가 공모 인센티브는 기존과 같은 2500억원이다. 다만 대체매립지 면적이 1차때 170만㎡를 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100만㎡를 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1.05.04 204mkh@newspim.com

한 장관은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3개 시도는 반입량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과 더불어 각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스스로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오는 2026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추가 소각장 건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 소진 우려가 있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한 장관은 "현재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국산차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점, 지방비 매칭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하는 시점을 봐야겠지만 하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법적 공방과 관련해서는 "낙동강 최상단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업을 하거나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늘상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적합하고 정확하게 구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인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문제에 대해서는 100%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비정규직 등을 쓰게 되고 정규직화에 있어서는 여러 부딪치는 면이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달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개발도상국과 이미 개발된 국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울선언은 의미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선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여러 국제회의에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