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두고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시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만금청이 지난달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공모와 관련해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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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준 군산시장(오른쪽)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와 관련해 사업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군산시] 2021.05.06 gkje725@newspim.com |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따라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새만금청은 투자형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을 이용해 독단적으로 공모를 추진했다"고 성토했다.
또 그동안 민간위원들은 투자형 사업의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이 군산시 관할구역이므로 부안군과 김제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현행 계획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관할권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민수용과 공모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을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공모사업의 개발대상지역은 환경생태용지에 속하는 구역으로 환경부에서도 관광테마공원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1조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는 투자형 발전사업은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이를 활용한 투자유치에 군산시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사업진척이 없는 신시야미 관광용지 개발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연계되었다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으나 새만금청은 아무런 대책이나 일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투자형 사업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실질적인 투자와 조속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세심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새만금청은 그 역할에 있어서도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을 향해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인근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민관협의회 재구성에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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