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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지지율 변화로 살펴본 문재인 정부 4년

기사입력 : 2021년05월08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5월08일 11:24

지난 4년 평균 지지율 55%...긍정률은 DJ 때와 비슷
가장 잘한 정책은 복지(코로나 대응), 못한 정책은 부동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1년을 남겨두게 됐다. 이에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4년을 되돌아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간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후 첫 조사였던 2017년 5월 3주차에 81.6%로 시작했고, 5월 4주차 조사에서 84.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리얼미터 2021.05.03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정부 1년 차의 긍정평가 평균은 70.8%였고 부정평가는 23.3%로 나타났다. 2년 차에는 긍정평가 56.0%, 부정평가 38.4%였고, 3년 차에는 긍정평가 56.0% vs. 부정평가 38.4%로 2년 차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다 4년 차에 들어서며 긍정평가 43.4%, 부정평가 52.4%로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렸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흐름이 5단계로 나눠지는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1단계는 2017년 5월 출범부터 2018년 6월 3주 지방선거까지 긍정평가 우세 국면이었다. 출범 초기 기대감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 기간 긍정평가 평균은 71.1%에 달했고, 부정평가는 23.1%였다.

2단계는 2018년 6월 3주 지방선거부터 2018년 11월 4주까지 조정 국면이다. 이 기간 동안 긍정 평가는 59.3%였고, 부정 평가는 35.0%로 나타났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논란,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대책 논란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며 다시금 회복하는 모양새였다.

3단계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긍·부정 혼조세 박스권 국면이었다. 이 기간 긍정 평가는 47.8%, 부정 평가는 47.7%로 긍·부정평가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으로 지지율이 41.4%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반영되며 다시금 상승세를 보였다.

4단계는 2020년 3월 4주부터 6월 3주까지 긍정 평가 재상승 국면이다. 2020년 총선이 있기 전후 기간으로 긍정 평가 58.8%, 부정 평가 37.2%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5단계는 2020년 9월 1주부터 현재까지 부정 평가 우세 국면이다. 이 기간 긍정 평가는 40.3%, 부정 평가는 55.7%로 부정평가 훨씬 우세하게 나타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간 전체 평균 지지율은 55%로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전체 평균 지지율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4년 국정수행 평가를 살펴보면 긍정평가가 49.4%, 부정평가가 43.1%였다. 이명박 정부 4년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갤럽 여론조사 2021.05.07 nevermind@newspim.com

한국갤럽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역대 대통령 취임 4주년 즈음 직무수행 긍정률을 분석한 결과,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12%(1992년 5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14%(1997년 1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33%(2002년 3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16%(2007년 1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24%(2012년 2월 넷째 주, 데일리 제6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34%(2021년 5월 첫째 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 가결·직무 정지로 평가를 중단했고, 이듬해인 2017년 3월 탄핵됐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첫해 직무 긍정률 정점에서 점진적 하락 후 답보 상태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았다.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 현직 대통령보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동태에 더 관심이 쏠리곤 했다. 이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래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5년 차를 직무 긍정률 20%대로 마무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 직무 긍정률 83%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5월 첫째 주 긍정률은 45%로 김대중(2002년 2월 49%), 이명박(2010년 2월 44%) 대통령 취임 2년 시점과 비슷했다. 2020년 5월 첫째 주 긍정률은 71%로 취임 3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였다. 이번 취임 4년 시점 긍정률 34%는 김대중(2002년 3월 33%) 대통령 취임 4년 시점과 비슷하지만, 부정률은 더 높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갤럽 여론조사 2021.05.08 nevermind@newspim.com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 4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교육 각각 29%, 고용노동 27%, 대북 24%, 경제 22%, 공직자 인사 14%,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만 긍정 평가가 앞섰고, 그 외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초(2017년 8월) 조사에서 65%를 기록한 후 꾸준히 50~60%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69%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 2021년 4월 마지막 조사 때는 48%로 약간 떨어졌다.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초 53%로 시작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2018년 5월 83%까지 치솟았다.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정체상태를 빚으며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며 2021년 4월 조사에선 24%에 불과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취임 초 44%의 긍정평가를 기록했지만 1년도 지나기 전에 20%대로 떨어졌고 2021년 4월 조사에선 9%(부정평가 81%)에 불과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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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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