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정부 4년] 지지율 변화로 살펴본 문재인 정부 4년

기사입력 : 2021년05월08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5월08일 11:24

지난 4년 평균 지지율 55%...긍정률은 DJ 때와 비슷
가장 잘한 정책은 복지(코로나 대응), 못한 정책은 부동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1년을 남겨두게 됐다. 이에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4년을 되돌아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간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후 첫 조사였던 2017년 5월 3주차에 81.6%로 시작했고, 5월 4주차 조사에서 84.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리얼미터 2021.05.03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정부 1년 차의 긍정평가 평균은 70.8%였고 부정평가는 23.3%로 나타났다. 2년 차에는 긍정평가 56.0%, 부정평가 38.4%였고, 3년 차에는 긍정평가 56.0% vs. 부정평가 38.4%로 2년 차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다 4년 차에 들어서며 긍정평가 43.4%, 부정평가 52.4%로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렸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흐름이 5단계로 나눠지는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1단계는 2017년 5월 출범부터 2018년 6월 3주 지방선거까지 긍정평가 우세 국면이었다. 출범 초기 기대감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 기간 긍정평가 평균은 71.1%에 달했고, 부정평가는 23.1%였다.

2단계는 2018년 6월 3주 지방선거부터 2018년 11월 4주까지 조정 국면이다. 이 기간 동안 긍정 평가는 59.3%였고, 부정 평가는 35.0%로 나타났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논란,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대책 논란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며 다시금 회복하는 모양새였다.

3단계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긍·부정 혼조세 박스권 국면이었다. 이 기간 긍정 평가는 47.8%, 부정 평가는 47.7%로 긍·부정평가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으로 지지율이 41.4%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반영되며 다시금 상승세를 보였다.

4단계는 2020년 3월 4주부터 6월 3주까지 긍정 평가 재상승 국면이다. 2020년 총선이 있기 전후 기간으로 긍정 평가 58.8%, 부정 평가 37.2%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5단계는 2020년 9월 1주부터 현재까지 부정 평가 우세 국면이다. 이 기간 긍정 평가는 40.3%, 부정 평가는 55.7%로 부정평가 훨씬 우세하게 나타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간 전체 평균 지지율은 55%로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전체 평균 지지율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4년 국정수행 평가를 살펴보면 긍정평가가 49.4%, 부정평가가 43.1%였다. 이명박 정부 4년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갤럽 여론조사 2021.05.07 nevermind@newspim.com

한국갤럽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역대 대통령 취임 4주년 즈음 직무수행 긍정률을 분석한 결과,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12%(1992년 5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14%(1997년 1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33%(2002년 3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16%(2007년 1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24%(2012년 2월 넷째 주, 데일리 제6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34%(2021년 5월 첫째 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 가결·직무 정지로 평가를 중단했고, 이듬해인 2017년 3월 탄핵됐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첫해 직무 긍정률 정점에서 점진적 하락 후 답보 상태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았다.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 현직 대통령보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동태에 더 관심이 쏠리곤 했다. 이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래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5년 차를 직무 긍정률 20%대로 마무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 직무 긍정률 83%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5월 첫째 주 긍정률은 45%로 김대중(2002년 2월 49%), 이명박(2010년 2월 44%) 대통령 취임 2년 시점과 비슷했다. 2020년 5월 첫째 주 긍정률은 71%로 취임 3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였다. 이번 취임 4년 시점 긍정률 34%는 김대중(2002년 3월 33%) 대통령 취임 4년 시점과 비슷하지만, 부정률은 더 높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갤럽 여론조사 2021.05.08 nevermind@newspim.com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 4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교육 각각 29%, 고용노동 27%, 대북 24%, 경제 22%, 공직자 인사 14%,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만 긍정 평가가 앞섰고, 그 외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초(2017년 8월) 조사에서 65%를 기록한 후 꾸준히 50~60%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69%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 2021년 4월 마지막 조사 때는 48%로 약간 떨어졌다.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초 53%로 시작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2018년 5월 83%까지 치솟았다.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정체상태를 빚으며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며 2021년 4월 조사에선 24%에 불과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취임 초 44%의 긍정평가를 기록했지만 1년도 지나기 전에 20%대로 떨어졌고 2021년 4월 조사에선 9%(부정평가 81%)에 불과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