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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文정부 4년, 총·균·쇠 위기 속 신문명 선도"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5:11

정책기획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文정부 4년 평가 컨퍼런스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총·균·쇠에 대응한 방식은 평화와 협력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인류의 신문명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대엽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은 북핵 위기, 한일 통상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는 중첩된 거대위기의 시기였으며, 이는 재레드 다이아몬드식 설명으로 보면 총·균·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대엽 청와대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6 photo@newspim.com

'코로나19 극복'에 대해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K-방역모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감염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지표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K-방역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제2세션에서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국운 정책위 국민주권분과 소분과장이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관점에서의 성과를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에 대해 논의하는 제3세션에서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이 '한국판 뉴딜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거시경제 상황과 한국판 뉴딜의 의의를 고찰하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제언했다.

윤순진 정책위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대전환기: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1.5℃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과 2050 탄소 중립 선언의 흐름,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2030 감축목표 상향의 효과에 대해 짚어보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 체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했다.

'포용적 복지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제4세션에서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문진영 정책위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이 '포용적 복지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 사회의 메가트렌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선도국가 도약'에 대해 논의하는 제5세션에서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글로벌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의 산업정책의 성과 및 보완과제와 더불어 기술동맹 중심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가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 등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1.05.06 photo@newspim.com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남은 1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용이 있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처음의 각오로 정부와 함께 민생과 개혁의 전진을 이루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년간의 부단한 노력과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참여에 힘입어 문재인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진단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한 국가 비전과 과제들을 고민하며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와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평가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 <용어설명>
* 총·균·쇠 :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저서 제목으로 무기, 병원균, 금속이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광범위하게 나타난 역사의 경향을 실제로 만들어낸 환경적 요소들을 밝힘으로써, 인종주의적 이론의 허구를 벗겨냈다는 평을 받았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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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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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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