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민의힘,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1:41

박진 "백신 확보, 국가 안보·경제와 직결된 사활적 사안"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외교 적극 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코로나19 대책 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당론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 제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했다"며 "국내 확진자는 지난 1주간만 평균 556명이었다. 주중에는 700명을 넘기도 했다.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억 92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기에 11월 집단면역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단순히 감염 예방을 위한 의약품을 구하는 보건의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문제와 직결된 사활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백신 공급 부족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적 대책이 아닌 ▲백신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 ▲한미 백신 스와프를 포함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쿼드 참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아시아 백신 허브 추진 등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과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국민의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외교 적극 추진 및 한미 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외교 적극 추진 및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지난 1주간만 평균 556명이었습니다. 주중에는 7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인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5월 9일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7.2%에 불과합니다. 지난 2월 하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물량 부족으로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모두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1억 9천2백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기에 11월 집단면역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1명꼴인 9.9%만이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도입과 접종 시기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단순히 감염 예방을 위한 의약품을 구하는 보건의료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문제와 직결된 사활적인 사안입니다.

백신 공급 부족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적 대책이 아닌 ▲백신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 ▲한미 백신 스와프를 포함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쿼드 참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아시아 백신 허브 추진 등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과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회의 초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 양국 의회 간 적극적인 의회외교 추진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둘째, 백신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셋째, 단순한 백신 확보를 넘어 우리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이며 백신 종주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을 공동개발·대량생산·글로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노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결의안 주문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총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한미 양국 의회 간 적극적인 의회외교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국회에 '코로나19 백신확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한미 양국 간 동맹의 소중함에 공감하며, 정부가 백신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와 동맹국이자 백신 종주국인 미국과 이미 체결한 「한미FTA 협정」을 존중하며,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명시된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차이가 존재하나 양 당사국이 자국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및 복제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정부가 한국에 필요한 긴급한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우선 지원받고 나중에 한국이 생산한 백신으로 되갚는 형식의 한미 '백신 스와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백신 확보 수준이 아닌 백신 제조사의 자회사 유치 및 기술이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백신파트너십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을 공동개발·대량생산·글로벌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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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