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국민의힘,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1:41

박진 "백신 확보, 국가 안보·경제와 직결된 사활적 사안"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외교 적극 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코로나19 대책 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당론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 제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했다"며 "국내 확진자는 지난 1주간만 평균 556명이었다. 주중에는 700명을 넘기도 했다.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억 92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기에 11월 집단면역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단순히 감염 예방을 위한 의약품을 구하는 보건의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문제와 직결된 사활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백신 공급 부족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적 대책이 아닌 ▲백신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 ▲한미 백신 스와프를 포함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쿼드 참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아시아 백신 허브 추진 등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과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국민의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외교 적극 추진 및 한미 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외교 적극 추진 및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지난 1주간만 평균 556명이었습니다. 주중에는 7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인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5월 9일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7.2%에 불과합니다. 지난 2월 하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물량 부족으로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모두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1억 9천2백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기에 11월 집단면역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1명꼴인 9.9%만이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도입과 접종 시기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단순히 감염 예방을 위한 의약품을 구하는 보건의료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문제와 직결된 사활적인 사안입니다.

백신 공급 부족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적 대책이 아닌 ▲백신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 ▲한미 백신 스와프를 포함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쿼드 참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아시아 백신 허브 추진 등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과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회의 초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 양국 의회 간 적극적인 의회외교 추진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둘째, 백신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셋째, 단순한 백신 확보를 넘어 우리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이며 백신 종주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을 공동개발·대량생산·글로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노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결의안 주문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총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한미 양국 의회 간 적극적인 의회외교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국회에 '코로나19 백신확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한미 양국 간 동맹의 소중함에 공감하며, 정부가 백신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와 동맹국이자 백신 종주국인 미국과 이미 체결한 「한미FTA 협정」을 존중하며,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명시된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차이가 존재하나 양 당사국이 자국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및 복제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정부가 한국에 필요한 긴급한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우선 지원받고 나중에 한국이 생산한 백신으로 되갚는 형식의 한미 '백신 스와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백신 확보 수준이 아닌 백신 제조사의 자회사 유치 및 기술이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백신파트너십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을 공동개발·대량생산·글로벌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