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통신] 또 내로남불? 문대통령도 정권 잡은 뒤 결국 인사청문회 비판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06:17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06:17

박근혜 전 대통령 "신상털기식 반복돼 많은 분들 고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던 것으로 야당일 때의 주장과 정권을 잡았을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또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0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일문일답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발탁 취지, 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사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 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며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한번 그래도 무릅써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검증질문서의 그 답변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만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좀 이렇게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청문회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정홍원 당시 총리의 유임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국가 대개조를 이루고 국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고심 끝에 지난주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스스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일상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울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인사청문회의 긍정적인 부분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총리 후보자의 국정 시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여론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문회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여론검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나아가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 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당시 야당이었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금 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고치는 일"이라며 "문창극 사태 이후 청와대와 여권이 책임론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제눈의 대들보를 감추려한다"고 질타했다.

우윤근 당시 정책위의장도 "인사청문회 국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망가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아니라 몇 사람의 비선라인에서 사람을 추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같은 박근혜 정부 인사검증 부실은 국회탓도 아니고, 청문회 제도탓도 아니고 청와대 내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가세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