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유 밝혀라"...공무원들 예상퇴직금 감소로 술렁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5:52

"일 있을 때마다 연금에 손 대는 것 불만"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정부가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금과 수당을 지난해보다 줄이자 공무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퇴직금 등을 줄인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공지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공무원들이 술렁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퇴직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유게시판 캡처 2021.05.11 memory4444444@newspim.com

연금공단 게시판에도 예상퇴직금 감소에 따른 항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공무원 한모씨는 연금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3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올해 6월에 퇴직 예정이다. 21년 5월 4일자 공무원 연금공단 홈피에 들어가서 예상 퇴직금 현황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되던 예상 퇴직금과 퇴직수당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공단 홈페이지 팝업창에 뜬 공지에는 올해에 코로나19로 인해 봉금인상률이 낮고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아 평균 보수월액이 감소해 2009년 이전의 기준소득월액이 감소됐고 앞으로도 2009년 이전의 경력이 많은 퇴직자들은 감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올해의 경우 고통분담 차원에서 봉급 인상률도 낮았고 연가보상비도 못받는 것을 감수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못할 망정 월 연금수령액도 줄고 퇴직수당까지 감소됐다는게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2009년 이전 경력이 많을수록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셈법으로 연금이 계산된다는 규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여년 이상 박봉으로 봉사한데 대한 보상은 못해 줄 망정 퇴직 후 연금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퇴직공무원들이 손해보는 규정은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공무원 배모씨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게시판에 '퇴직연금과 수당감소 이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그에 따른 대책수립을 요청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배씨는 "평생을 몸담아 온 공직에서 다음달이면 퇴직하는 공직자"라며 "소액이지만 연금이 줄었다. 팝업창에 뜨는 설명으로는 부족하고 황당하다"고 적었다.

이어 "(연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공지 부탁한다"고 했다.

또 "명확한 해명과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연금관리공단 측에서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일해온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전경찰 등 공무원 연금 대상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퇴직연금과 수당감소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며 대책 요구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양희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공무원 퇴직금 등에 대해) 다른 건 몰라도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를 해서 (공무원들을)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한 데 대해 대다수 공직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이해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자세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금액을 얘기하는 것 보다 일이 있을 때마다 연금에 손을 댄다는 것에 불만이 있다"며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공단에서 연가보상비를 연간 11일을 받았는데 이걸 못받아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연금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또 "국가 위기로 받아야 할 것을 못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 위기 때마다 공무원은 손해를 보면서 연금까지 손을 댄다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