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
고독사 54.9% 중장년층 대책 마련
고시원 등 주거취약 1인가구 특별관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사업의 내실을 기한다. 고독사나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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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5.13 peterbreak22@newspim.com |
올해는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이 기존 정책에 더해 발굴 시스템과 비대면 돌봄을 한층 강화했다.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고독사 사후관리 ▲고독사 예방교육 및 홍보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정책 수립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다양한 전수조사를 활용한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위험군에 대한 핀셋 발굴조사도 병행한다. 올해부터 고시원, 찜질방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 특별관리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이 집중된 중장년 1인가구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주민등록사실조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조사 등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전수조사시 '고독사 위험도'를 추가적으로 조사한다.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특별관리는 고시원, 찜질방, 숙박업소 등 주거취약지역(비거주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고위험군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중장년 1인가구 대상 특별 전수조사는 올 하반기 25개 전 자치구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펼치고 고독사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둘째,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해 '서울 살피미' 앱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비대면 돌봄을 강화하고 관계형성‧교육‧정서치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상생활 복귀와 자활‧자립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식품꾸러미 배달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확대한다. 새로 대상으로 편입된 주민의 희망 생필품을 지원(1인당 1회 약 5개 품목, 1만～2만원 상당)한다.
경제적 위기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문간호인력을 올해 791명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2018년부터 진행중인 '공영장례'는 올해 기존 7개 공영 장례식장에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는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1일 6만원)은 저소득 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넷째, 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인감을 우려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집중한다.
복지종합정보 안내책자에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중심으로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1인가구, 한부모, 돌봄SOS센터 서비스 등을 수록해 제작한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 주민 등에게 배포하고 1인가구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에도 비치한다.
마지막으로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통계 분석을 실시해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고독사 실증 사례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며 오는 11월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7월에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계기로 자치경찰과 협력을 통해 고독사 추정 및 무연고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동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54.9%가 중장년층(50세~64세)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에서는 고독사 위험계층의 65.7%가 남성이며 이중 46.3%가 64세 이하로 나타났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급증으로 발생하는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독사 위험없는'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