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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종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무소식…항공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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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결정 안되면 대부분 항공사 7월 무급휴직 들어갈수도
평균임금의 50%로 급여 큰 폭 감소…1년 넘게 휴직 피로감 호소
예산 추가 확보 논의 길어져…LCC 지원도 진척 없어 '불안'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사들이 내달 말로 예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월 단위로 휴직계획을 세우는 항공사들은 이달 중에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최소 한 달은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정부가 연장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무급휴직시 평균임금의 50%만 받아 직원 급여 큰 폭 감소…업계 "7월 무급휴직 불가피"

3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항공업계는 고용노동부에 이달 중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유급휴직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최대 180일이 지급돼 예정대로라면 내달 말 지원이 종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항공업계는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업계가 무급휴직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급여가 큰 폭으로 줄어서다.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직원들은 평균 임금의 50%만 지원받는다. 반면 유급휴직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여서 직원들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 1년 넘게 무급·유급 휴직을 반복하며 피로감이 쌓인 업계가 한 목소리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호소하는 이유다.

특히 항공업계는 이달 안에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최소 7월 한 달은 무급휴직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며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매달 휴직 계획을 세워야 하는 항공사들은 대부분 6월 이후 휴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비중이 큰 항공업계 특성상 휴직 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업 결정인데 하반기 계획이 불가능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항공사 노조 차원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조, 한국공항노조, 에어부산조종사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부에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로 180일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은 예산 추가 확보와 연관돼 있어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달 중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고용부는 2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안은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던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갑 당시 고용부 장관 역시 제주항공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3월 비상중대본 회의 발표 후 LCC 지원도 진척 없어…산은, 기안기금 요건 완화 요청도 '무응답'

고용유지지원금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가 비상경대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에서 LCC에 대해 지원 계획을 밝힌 뒤 업계 내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지원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LCC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신청 요건도 부합하지 않아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업계는 고금리 논란이 있음에도 기안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금 조달 방법을 최대한 확보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금줄을 쥐고 있는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LCC에 대한 어떤 지원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영업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데 비해 LCC들은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상장 LCC들은 지난해 총 1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24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잠식률 역시 진에어가 42.4%에 달하고 에어부산(34.4%), 제주항공(27.2%)도 재무상황이 불안하다. 지금도 매월 수백억원의 고정비가 발생하는 동시에 손실 폭 확대가 예상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 계획을 밝히고도 진전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상증자 등 자체적으로 최대한 자금 조달을 진행한 상황이어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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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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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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